경찰에게 이첩하라. 이런 소리도 아니고 현 체계 유지하겠다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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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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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시원찮네요...
그 놈의 백브리핑 또 기다려야 한다니..
댓글 3
/ 1 페이지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고스트246님에게 답글
경찰이 수사하고 영장 등은 공수처 검사들이 처리하는 방식이면 문제가 없었는데
공수처에서 폼을 잡으려는 건지 아니면 지연하려는 건지 모르지만 직접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된겁니다.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 요청, 공수처가 법원에 영장 신청, 경찰이 집행
이 순서였으면 법적 태클을 걸 수가 없는데, 공수처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영장이 나오고
이걸 경찰에 넘기려고 하니 문제가 되죠. 거기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할 근거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제일 명분 좋고 쉽게 가는 길은 그냥, 공수처 포함 검찰 관련 조직은 다 뒤로 빠지고 경찰이 수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해두고 특검 출범하면 특검에 넘기고 기소 이게 최선입니다.
공수처에서 폼을 잡으려는 건지 아니면 지연하려는 건지 모르지만 직접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된겁니다.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 요청, 공수처가 법원에 영장 신청, 경찰이 집행
이 순서였으면 법적 태클을 걸 수가 없는데, 공수처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영장이 나오고
이걸 경찰에 넘기려고 하니 문제가 되죠. 거기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할 근거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제일 명분 좋고 쉽게 가는 길은 그냥, 공수처 포함 검찰 관련 조직은 다 뒤로 빠지고 경찰이 수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해두고 특검 출범하면 특검에 넘기고 기소 이게 최선입니다.
meteoros님의 댓글
이첩을 하게 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못하고...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고스트246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