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이첩하라. 이런 소리도 아니고 현 체계 유지하겠다군요.
상
상위빌보더 (49.♡.108.212)
2025년 1월 6일 PM 02:03 · 수정됨(14:22)
조회 2,319 공감 0
영 시원찮네요...
그 놈의 백브리핑 또 기다려야 한다니..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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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스트246
25.01.06 · 61.♡.62.193
경찰에 전부 넘기면 검찰이 개입 할 수 있다고 어떤 댓글에서 본거 같습니다. 공수처와 공조는 유지하는 방향이 검찰 개입(경찰 지휘)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르죠. -
생생각필수
→ 고스트246
25.01.06 · 112.♡.6.165
경찰이 수사하고 영장 등은 공수처 검사들이 처리하는 방식이면 문제가 없었는데
공수처에서 폼을 잡으려는 건지 아니면 지연하려는 건지 모르지만 직접 영장 집행을 하려고 하니 문제가 된겁니다.
경찰이 공수처에 영장 요청, 공수처가 법원에 영장 신청, 경찰이 집행
이 순서였으면 법적 태클을 걸 수가 없는데, 공수처가 직접 집행하는 걸로 영장이 나오고
이걸 경찰에 넘기려고 하니 문제가 되죠. 거기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할 근거가 없는 상태이고...
지금 제일 명분 좋고 쉽게 가는 길은 그냥, 공수처 포함 검찰 관련 조직은 다 뒤로 빠지고 경찰이 수사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수사해두고 특검 출범하면 특검에 넘기고 기소 이게 최선입니다. -
Mmeteoros
25.01.06 · 118.♡.74.238
이첩을 하게 되면 공수처가 수사를 못하고...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에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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