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재판관 선별 임명' 권한쟁의, 1월 22일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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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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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6일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과 관련된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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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9인 체제 완성해주세요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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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ngleK님의 댓글
2주 뒤네요... 하루가 10년 같습니다 정말.... 변론하고 또 결론 내는데 2주 걸리고... 어휴...
chyulining님의 댓글
저는 빠르면 수요일안에는 결론 나올줄 알았는데.. 22일은 뭔가요?..
granta님의 댓글
쟁의심판은 양측 입장 들어야 해서 좀 더 걸린다했고
헌법소원이 더 빠를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이랑 조국대표가 각각 신청했던 것요.
헌법소원이 더 빠를거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변호사님이랑 조국대표가 각각 신청했던 것요.
luq.님의 댓글
너무 늦네요. 22일이면 이미 탄핵 변론이 3차까지 된 시기인데.
게다가 22일날 결정하는 것도 아닐텐데요.
게다가 22일날 결정하는 것도 아닐텐데요.
어빈님의 댓글
헌법소원은 더 빨리 결론 나올꺼라고 기대합니다.
신장식 의원님 얘기로는 권한쟁의는 필요변론 사안이라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해서 오래걸린다고 했었어요
신장식 의원님 얘기로는 권한쟁의는 필요변론 사안이라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해서 오래걸린다고 했었어요
ig0sdM님의 댓글
사실 이 사안은 오래 걸릴 거라는 것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고, 더 기대했던 것은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이었죠.
자신들 동료에 대한 것이니 빠르면 1주일 내에도 나올 수 있다 ... 는 전망이 있었는데 벌써 3일 지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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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배제 자의적”…권한쟁의 청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6241.html
우 의장은 아울러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이 가처분 신청이 서둘러 인용될 경우, 헌재는 현재의 8인 체제에 더해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자신들 동료에 대한 것이니 빠르면 1주일 내에도 나올 수 있다 ... 는 전망이 있었는데 벌써 3일 지났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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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배제 자의적”…권한쟁의 청구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6241.html
우 의장은 아울러 임명이 보류된 마 후보자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 이 가처분 신청이 서둘러 인용될 경우, 헌재는 현재의 8인 체제에 더해 9인 체제를 완성하게 된다.
아리아리션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