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정원의 ‘추가 선관위 문건’ 바탕… 尹, ‘계엄 정당성’ 변론 전략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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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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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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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오뎅님의 댓글
윤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검찰에 부정선거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대법에서 부정선거 아니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바람에 일이 이렇게까지 온 거죠. 대법에서 내린 선고를 그대로 수용하지 못 햇던 것 같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부정선거 증거가 있는데 대법에서 못을 박아 버리니 빡쳤던거죠.
바람에 일이 이렇게까지 온 거죠. 대법에서 내린 선고를 그대로 수용하지 못 햇던 것 같아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부정선거 증거가 있는데 대법에서 못을 박아 버리니 빡쳤던거죠.
리얼다크님의 댓글
헌법 위반 여부를 따지는 헌법재판에서 그런 변명은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은데요 ㅋ
피고인의 변호가 아니라 지지자들을 향한 메세지 전달에만 급급하네요.
피고인의 변호가 아니라 지지자들을 향한 메세지 전달에만 급급하네요.
거북이님의 댓글
어짜피 내란죄의 성립여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게 아니라
12월3일날의 윤두창의 자칭 계엄이라는 그 "행위"가
헌법상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존권이라는 가치를 손상시켰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때문에,
그 의도가 어찌되었건, 그 이유가 어떤 것이던, 재판관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12월3일날의 윤두창의 자칭 계엄이라는 그 "행위"가
헌법상의 민주주의와 국민의 생존권이라는 가치를 손상시켰는지를 판단하는 것이기때문에,
그 의도가 어찌되었건, 그 이유가 어떤 것이던, 재판관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원티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