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내란수괴가 진짜 나쁜게요
물
물고기왕런 (106.♡.66.109)
2025년 1월 6일 PM 03:42 · 수정됨(17:58)
조회 1,730 공감 0
내란 전부터 조항에 문구로는 없지만 합의로 흘러가야하는 법의 세부절차들을 전부 깡그리 짓밟고
흔히하는 말인 법꾸라지처럼 법 집행을 개기고 있는데
이러면 앞으로 세부 조항들을 문서화해야 한다는 소리인데(있다고 또 법꾸라지처럼 개길거 같긴하지만요) 이게 얼마나 사회적 손실이 클지 계산도 안될거 같네요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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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ocares
25.01.06 · 211.♡.44.117
의무조항 뒤에는 모조리 강제조항이나 처벌조항을 넣어야 할 판입니다. 설마 이걸 어기겠어? 라는 상식이 무용해져 버렸습니다. -
날날개의신
25.01.06 · 223.♡.80.54
법을
"전자렌지에 고양이를 넣고 돌리지 마세요"
수준까지 끌어내리는 엄청나고 기괴한 짓을 해버린거죠.. ㅠ -
코코크카카
25.01.06 · 14.♡.64.132
여러가지 나쁜 선례를 매일 경신하고 있어요. 스스로도 법종사자였던 주제에 진짜 ... -
여여신아쿠아
25.01.06 · 175.♡.110.35
근데 필요하기는 합니다. 헌법도 꽤 낡았고, 법도 자기들 좋을대로만 해서 구멍이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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