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체포 위임 받는 걸 꺼리는 건...

소망내음 (117.♡.12.202)

2025년 1월 6일 PM 03:52 · 수정됨(01. 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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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은 체포 주체가 공수처고 경찰은 협조해 주는 내용으로 발부 받았는데,

발부 받을 당시와 달리 경찰에게 체포권한을 위임하는 게 불법적인 요소가 있어서

경찰이 체포 위임 받는 걸 꺼리는 게 아닐까 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동일한 내용의 체포영장 연기는 의미가 없고,

경찰에서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한다는 건데, 참 답답하네요.

우

우주난민

25.01.06 · 89.♡.101.76

목숨도 경찰이 걸고, 법적 위험도 경찰이 지고, 잡아오면 전리품은 공수처가 먹겠다는건데 어처구니가 없죠
풍

풍사재하

25.01.06 · 112.♡.210.231

경찰 주도하에
제2의 체포 집행 후 실패하면
꼼수처는 책임 회피 하겠죠
모든 책임은 경찰이
그러니
경찰도 진퇴양난 똥치우는 역할을 맡는
더러운 현실이 된 셈이죠
희

희어늬

25.01.06 · 211.♡.91.244

잘못되면 니 책임 잘되면 내 덕 하고있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H

HJ아는목수

25.01.06 · 182.♡.242.217

위임이고 나발이고 그냥 같이 들어가서 경찰이 하면 그만인 일인데, 쓸데없이 공문날리고 해서 마지막날을 허비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체포방해한 검사와 공수처장은 이번 내란범죄수사에서 수사대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M

Mediapunta

25.01.06 · 118.♡.25.226

공수처도 법을 잘아는 집단일텐데 그걸 알고 한짓 아닐까요. 마지막날 아무것도 안하고 보내면 핑계댈게 없으니
끼

끼융끼융

25.01.06 · 222.♡.246.58

사전 협의 없이 위임+굥 잡아오면 수사는 공수처가

이런 조건인데 경찰이 받을 수가 없죠. 저 말은 경찰 니들 손에 피묻히고, 덤탱이 다 쓰고, 잡아오면 나머지는 우리가 한다인데요.
두

두우비

25.01.07 · 211.♡.171.112

책임은 져야하는데 생색은 공수처가 내는 상황이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