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관련 특별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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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인 49.♡.57.189
작성일 2025.01.06 16:14
606 조회
14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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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서 내란동조 행위가 나오는데, 내란죄 관련 특별법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검사 출신들은.. 할거없음 변호사라도 하지 머...그러면서 동조하는듯 한데..

특별법 만들어서 변호사, 감사 등 취업 제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댓글 2 / 1 페이지

샤프슈터님의 댓글

작성자 샤프슈터 (106.♡.10.161)
작성일 01.06 16:15
내란관여자 들은 즉시 직무해제도 되야 할거 같습니다. 온갖 곳에 다 있으니 해결이 안되요

밤하늘의별빛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밤하늘의별빛 (14.♡.161.165)
작성일 01.06 16:19
12.3 특별법 제정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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