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는 권한이 너무 약한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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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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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의회청문회 같은데 안 오면 난리 나는데다가, 전쟁 중에도 청문회를 하는데... 여기는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국회는 불러도 안 가도 되는데쯤 취급하네요. 미국은 하원의장이 국가 서열에서 매우 높은데다가, 군인 최고 훈장도 의회명예훈장인데 말이죠.
의회가 약한 데는 꼭 독재정권이 나오기 쉽더군요. 두마가 의미 없는 러시아 같은 데나.. 아니면 의회라는 게 사실상 없는 중국 같은 공산국가나..
댓글 23
/ 1 페이지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네모라미님에게 답글
미국 같은 경우는 행정부 서열 앞의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면 하원의장이 대타를 뛰는데, 여긴 그게 안 되니 유명무실한 거 같아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내각제 혼용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만들었는데 국무총리가 실권이 없고 이들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라 사법부 힘은 더 약해졌죠. 모든 국무위원을 국회 동의 얻는다던지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우주난민님에게 답글
행정부의 각료에 대한 임명 자체를 국회가 컨트롤하는 것은 좀 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문재인 정정부의 각료에 대한 임명 자체를 국회가 컨트롤하는 것은 좀 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지금처럼 탄핵이 가능한 정도면 충분한데 헌재의 판결 기준을 낮추거나 탄핵 자체를 국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사실 지금처럼 탄핵이 가능한 정도면 충분한데 헌재의 판결 기준을 낮추거나 탄핵 자체를 국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우주난민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에서도, 야당의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시스템을 악용해 나라를 망치려는 놈들과 싸우다 보니 참 힘들어요...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BlueX님에게 답글
의회 권한이 강하던 미국도 이제 어찌 될 지 모를 판이네요. 광인이 대통령 되었으니..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풍사재하님에게 답글
아, 저도 그것 때문에 짜증나는데, 현 상황에서 보면 보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육류님의 댓글
감사원, 공수처 국회소속으로 두고 선출직으로 바꿔야죠.
강력한 권한이 있는 부처의 장도 모두 선출직으로 하고요.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걸 이렇게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력한 권한이 있는 부처의 장도 모두 선출직으로 하고요.
권력은 국민으로 부터 나온다는 걸 이렇게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생각필수님의 댓글
왜냐하면 얼마전까지도,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민주세력을 지지하는 분들까지도 국회나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았죠.
일하려는 행정부 발목이나 잡는 곳, 맨날 싸우는 곳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죠.
저는 사실 공수처와 감사원은 국회 소속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얘기가 얼마전까지는 씨알도 안먹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행정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곳인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곳입니다. 말이 안되죠.
공수처도 공직자 비리 수사가 주된 업무인데 이 또한 대통령 밑에 있습니다. 행정부가 공직자가 제일 많은 곳이고 행정부는 이미 검찰, 경찰까지 최대규모의 수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를 견제하려면 국회가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미 그러기에는 늦었습니다.
일하려는 행정부 발목이나 잡는 곳, 맨날 싸우는 곳이라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죠.
저는 사실 공수처와 감사원은 국회 소속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얘기가 얼마전까지는 씨알도 안먹히는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행정부의 부정부패를 감시하는 곳인데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곳입니다. 말이 안되죠.
공수처도 공직자 비리 수사가 주된 업무인데 이 또한 대통령 밑에 있습니다. 행정부가 공직자가 제일 많은 곳이고 행정부는 이미 검찰, 경찰까지 최대규모의 수사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를 견제하려면 국회가 가지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미 그러기에는 늦었습니다.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이렇게 행정부가 전횡을 휘두르는데 의회독재라니 웃기는 말이죠.
생각필수님의 댓글의 댓글
@FV4030님에게 답글
사실 대통령제 국가에서 의회 독재는 아예 불가능한 말입니다.
행정권력을 갖지 않은 조직이 어떻게 독재를 하나요?
행정권력을 갖지 않은 조직이 어떻게 독재를 하나요?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생각필수님에게 답글
언론이 받아쓰기를 해대니 문제죠.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도 통용이 되니 답이 없어요.
종이학님의 댓글
음 역발상으로
대통령 권한을 강화해야 됩니다.
몇달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올것 이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임기 말쯤
토사구팽 해야죠
대통령 권한을 강화해야 됩니다.
몇달 지나면 새로운 세상이 올것 이기 때문에... 강하게 밀어붙이고 임기 말쯤
토사구팽 해야죠
소금두알님의 댓글
겪어 보니까 저것들은 국회가 권한이 없어도 권한이 많다고 징징. 자기들은 권한이 없어도 무조건 밀어부쳐서 다 되게 만들면 되는데. 절차나 위법성은 따지지도 않습니다 어자피 정해지않았다. 그건문장은 없다 등등 별별 이유를 다 가져와서 그냥 기소 하고 형이 나오면 떙큐하고 그 다음을 진행하고, 자신들이 기소당할일은 없으니 무조건 밀어부치죠. 국회가 권한이 없다기 보다. 그냥 저것들은 국회도 행정부도 사법부도 다 필요가 없기때문에 그냥 자기들이 하는게 곧 법이고, 남이 하는건 다 불법으로 걸고 넘어져서 걸리면 땡큐 아니면 도망가서 잘사는겁니다. 김건희가 지금껏 윤썩을에게 부탁한게 그거구요. 난 감옥가기 싫어 오빠.
그렇게 한패가 되고 나면 혼자 떨어져 나가기 어렵죠. 저것들이 있어야 내가 무죄를 받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한패가 되고 나면 혼자 떨어져 나가기 어렵죠. 저것들이 있어야 내가 무죄를 받고 살 수 있으니까요.
FV4030님의 댓글의 댓글
@소금두알님에게 답글
진짜 우리나라 관료들은 싹다 갈아치워야 할 거 같습니다.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