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회는 권한이 너무 약한 거 같아요.
F
FV4030 (210.♡.27.130)
2025년 1월 6일 PM 04:48 · 수정됨(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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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의회청문회 같은데 안 오면 난리 나는데다가, 전쟁 중에도 청문회를 하는데... 여기는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국회는 불러도 안 가도 되는데쯤 취급하네요. 미국은 하원의장이 국가 서열에서 매우 높은데다가, 군인 최고 훈장도 의회명예훈장인데 말이죠.
의회가 약한 데는 꼭 독재정권이 나오기 쉽더군요. 두마가 의미 없는 러시아 같은 데나.. 아니면 의회라는 게 사실상 없는 중국 같은 공산국가나..
댓글 (23)
- 그
그녀는애교쟁이
25.01.06 · 223.♡.91.132
안나오면 태형을 30대씩 때려야해요 -
네네모라미
25.01.06 · 175.♡.142.164
우리나라도 국회의장이 국가 서열은 2위입니다. - F
FV4030
→ 네모라미 작성자 25.01.06 · 210.♡.27.130
미국 같은 경우는 행정부 서열 앞의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면 하원의장이 대타를 뛰는데, 여긴 그게 안 되니 유명무실한 거 같아요. -
우우주난민
25.01.06 · 89.♡.101.76
내각제 혼용해서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만들었는데 국무총리가 실권이 없고 이들을 사실상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태라 사법부 힘은 더 약해졌죠. 모든 국무위원을 국회 동의 얻는다던지 등의 보완이 필요합니다. - F
FV4030
→ 우주난민 작성자 25.01.06 · 210.♡.27.130
그래야 할 거 같습니다. -
생생각필수
→ 우주난민 25.01.06 · 112.♡.6.165
행정부의 각료에 대한 임명 자체를 국회가 컨트롤하는 것은 좀 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문재인 정정부의 각료에 대한 임명 자체를 국회가 컨트롤하는 것은 좀 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문재인 정부 때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사실 지금처럼 탄핵이 가능한 정도면 충분한데 헌재의 판결 기준을 낮추거나 탄핵 자체를 국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합니다. - 우
우주난민
→ 생각필수 25.01.06 · 89.♡.101.76
민주당은 여당의 입장에서도, 야당의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시스템을 악용해 나라를 망치려는 놈들과 싸우다 보니 참 힘들어요... -
CClarity
25.01.06 · 211.♡.150.125
이번에 싹 다 법 개정 해야합니다. -
BBlueX
25.01.06 · 106.♡.128.58
전례가 없던 상황이라 다 손봐야죠...이런 광인이 대통령 할 줄 아무도 몰랐죠... - F
FV4030
→ BlueX 작성자 25.01.06 · 210.♡.27.130
의회 권한이 강하던 미국도 이제 어찌 될 지 모를 판이네요. 광인이 대통령 되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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