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1월 6일 PM 04:55 · 수정됨(01. 07. 00:36)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6일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처럼 경찰청에서 맡도록 했다.
또 국내에서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호·안전대책기구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날뛰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시작은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자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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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바로 시행할수있을려나 궁금하네요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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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설중매
25.01.06 · 220.♡.235.240
본회의 통과되면 상모기가 거부권 때리것쥬. -
콰콰이
→ 설중매
25.01.06 · 58.♡.97.141
개정법은 못 때립니다.
새로운 법안만 거부권 쓸 수 있어요 -
Ccleasi
→ 콰이
25.01.06 · 210.♡.88.96
개정법, 제정법 상관없이 국회 통과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꾼
꾼꾼
→ 콰이
25.01.06 · 118.♡.91.21
거부권 가능합니다. 반례로
양곡법도 개정안인데 거부권했죠. -
설설중매
→ 콰이
25.01.06 · 220.♡.235.24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3695766512_hSdZaE8R_80a2d7f4005664a8ebefb3771d5a4ad981818435.jpg] -
Wwebzero
25.01.06 · 39.♡.186.212
며칠전에 작성 했던 글이 현실로 추진 되는군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걸 생각 한듯 싶네요. -
종종이학
25.01.06 · 117.♡.17.63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요???? ㅠㅠ -
군군림천하
→ 종이학
25.01.06 · 114.♡.2.66
경찰청 경호국이 경호한다잖아요. -
과과객
25.01.06 · 39.♡.204.150
경호처 폐지하고 경찰청 경호국으로 가야죠. -
Cchyulining
25.01.06 · 122.♡.141.85
그냥 탄핵의결후 ~ 헌재 탄핵인용되는 기간까지만,
경호처는 원 기관으로 복귀/해산하고, 경찰이 단기 임시로 맡는걸로 하면 안될까요?.
이재명 대통령님 되었을때 경찰한테 맡기는게 저는 꺼림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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