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신장식, '대통령경호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1월 6일 PM 04:55 · 수정됨(01. 07. 00:36)

조회 10,116 공감 0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6일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을 발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대통령 경호업무를 국회의장·국무총리·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처럼 경찰청에서 맡도록 했다.

또 국내에서 열리는 다자간 정상회의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경호·안전대책기구는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둘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대통령경호처가 법의 통제를 벗어나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날뛰고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그 시작은 제왕적 대통령의 상징이자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인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에서 바로 시행할수있을려나 궁금하네요

댓글 (22)

  • 설중매

    설중매 Lv.1

    25.01.06 · 220.♡.235.240

    본회의 통과되면 상모기가 거부권 때리것쥬.
  • 콰이

    콰이 Lv.1 → 설중매

    25.01.06 · 58.♡.97.141

    개정법은 못 때립니다.
    새로운 법안만 거부권 쓸 수 있어요
  • cleasi

    cleasi Lv.1 → 콰이

    25.01.06 · 210.♡.88.96

    개정법, 제정법 상관없이 국회 통과한 법률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꾼꾼 Lv.1 → 콰이

    25.01.06 · 118.♡.91.21

    거부권 가능합니다. 반례로
    양곡법도 개정안인데 거부권했죠.
  • 설중매

    설중매 Lv.1 → 콰이

    25.01.06 · 220.♡.235.240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3695766512_hSdZaE8R_80a2d7f4005664a8ebefb3771d5a4ad981818435.jpg]
  • webzero

    webzero Lv.1

    25.01.06 · 39.♡.186.212

    며칠전에 작성 했던 글이 현실로 추진 되는군요.
    상당수의 사람들이 저걸 생각 한듯 싶네요.
  • 종이학

    종이학 Lv.1

    25.01.06 · 117.♡.17.63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은요???? ㅠㅠ
  • 군림천하

    군림천하 Lv.1 → 종이학

    25.01.06 · 114.♡.2.66

    경찰청 경호국이 경호한다잖아요.
  • 과객

    과객 Lv.1

    25.01.06 · 39.♡.204.150

    경호처 폐지하고 경찰청 경호국으로 가야죠.
  • chyulining

    chyulining Lv.1

    25.01.06 · 122.♡.141.85

    그냥 탄핵의결후 ~ 헌재 탄핵인용되는 기간까지만,
    경호처는 원 기관으로 복귀/해산하고, 경찰이 단기 임시로 맡는걸로 하면 안될까요?.
    이재명 대통령님 되었을때 경찰한테 맡기는게 저는 꺼림직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