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가 신설된게 불과 2009년이에요...

인제 15년은 되었네요....그 전에는 사이버상에서 모욕정보가 퍼지는걸 잘 막지 못 했어요...

행정부에 의한 친위 쿠데타가 한국에서 처음 발생한거에요..

지금까지 쿠데타라고 하면 군대가 행정부를 장악하는게 한국에선 일반적이었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행정부에 의한 친위 쿠데타가 한국에서 발생한거에요...

법률규정이 미흡한 부분이 많을수 밖에 없어요..

현재 법대로 아무리 철저하게 발본색원할려고 해도...

친위 쿠데타 세력이 행정부 수괴의 지위를 계속 물려 받을수 밖에 없거든요...

이제까지 없었던 범죄를 처단하는게 지금의 법으로는 어려운게 있을거에요...

차근차근 기다려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