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의견으로 민주당은 지금 마 후보자 결과 기다리는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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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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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의장임의 권한쟁의는 22일 변론기일이 잡혀있어서
아마 전 헌법소원 진행이 안될줄 알았는데
헌법소원하고 권한쟁의하고 성격이 다른거고
헌법소원은 마 재판관의 지위 인정? 요청에 가깝고
권한쟁의는 저쪽은 임명을 지연하거나 골라서 임명할 권리/권능이 없다 정도다보니
여기저기 오늘 이야기들 들어보고 내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민주당은 지금 헌재에서 헌법소원으로 마 재판관님 지위 인정을 받아내고 그 다음에 국무의원들 쳐낼 준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고로 그냥 민주당만 믿고 갑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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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레본님의 댓글
저도 그렇게 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행만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거나 대행이 누군가는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든 9명 임명만 되면 그 뒤로는 대행은 필요없죠.
상남자무파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