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김문수 "기소 안된 尹 죄인 취급 너무해…민심 뒤집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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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이뤄지는 법적 공세가 "너무 가혹하고 심하다"며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노동부 기자단과 만나 윤 대통령 체포영장 강제집행 등과 관련해 "현직 대통령인 만큼 기본적인 예우는 갖춰야 하는데 너무 나가는 것 아니냐"며 "일반인에 대해서도 그렇게는 안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심까지 유죄 받은 국회의원들도 많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법원 최종 판결 전에는 무죄 추정을 하게 돼 있다"며 "근데 대통령은 기소도 안 됐는데 완전히 죄인 취급하는데 해도 너무하다. 민심이 뒤집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영장 발부 법원이) 서부지방법원이냐, 영장이 정당한 영장이냐 등 많은 문제제기가 있다"며 "일반 국민들은 헌법상 권한들에 대해 상당히 보호받는데 일반인들과 비교해 더 가혹하고 심한 식의 영장을 대통령에게 발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계엄 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후 보도 등을 보면 탄핵이 너무 많이 되고, 선거 관련 밝힐 점이 있는데 제대로 되지 않는 부분들을 대통령이 답답해하고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듯하다"며 "계엄령을 꼭 해야 하느냐, 이거는 별개지만, 대통령의 사정은 그런 것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항의한 것은 "상의도 없이 발표해 놀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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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목이 대통령만들기 돌아갔나요?
nice05님의 댓글의 댓글
귀차니스트님의 댓글
폭풍의눈님의 댓글
WinterIsComing님의 댓글
법원은 이송을 하거나 각하를 때립니다.
- 이송 : 우리 관할이 아니야.....저쪽 법원 관할이니 그쪽으로 신청서류 보낸다.
- 각하 : 형식이나 절차요건 미비.....등등....꺼져라(?)
이송, 각하가 없다면 법원 판단 하에 요건 등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용에 대해 심리를 하고 인용(yes), 기각(no) ...을 때리죠.
jinnjune님의 댓글
진영논리에 매몰되어 반역자가 되셨습니다. 내란 동조자님 ㅡㅡ
nice05님의 댓글
똑같은 행위가 행해지는 걸, 커뮤니티 게시판이 아니라, 지상파와 인터넷 방송들을 통해 생중계 됐으니,
악마 취급 받아도 무리가 아니죠.
살인 계획+납치 계획인데 무슨 불요한 말을 저렇게도 해대는 건지 원.
저 인간은 예나지나 눈치는 없고 정치적 사상은 크게 그르고 그렇네요.
구구탄별님의 댓글
저 방금 똥싼건 안나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