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막강한 권한 몇년간은 그대로 두고 싶습니다
JINH

Lv.1 JINH (183.♡.155.7)

2025년 1월 6일 PM 06:15 · 수정됨(19:41)

조회 2,949 공감 0

감사원, 공수처를 어떻게 하고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어떻게 바꾸고 등등

저도 국회가 채택한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이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게 말이 되냐?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쇼핑하는 셈이 아니냐 라고 글을 올린 적 있는데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막강한 권한 한 번 휘둘러 보고 바꿉시다.

다음정권에서 최소  2년이라도 휘둘러보고 바꿉시다.


2찍들에게 국회 소수정당 신세, 막강한 권한의 대통령도 못 가진 설움 실컷 겪게 하고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헌하면 대선 관련은 차차기에 적용되듯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통제하는 것도 차차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천천히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히 할 부분은 검찰해체, 사법카르텔 해체(전관비리 금지), 모피아 박멸, 사이버범죄(고인모욕, 명예훼손) 강력 처벌 등입니다. 

공수처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우선은 검찰, 사법카르텔, 모피아를 염두에 두고 개선했으면 합니다. 

댓글 (19)

  • 데굴대굴

    데굴대굴 Lv.1

    25.01.06 · 121.♡.18.157

    최소 2년 말고 2대까진 가야합니다. 이번 다음까진 저쪽에 줄 수 없습니다.
  • 홀민

    홀민 Lv.1 → 데굴대굴

    25.01.06 · 219.♡.67.56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소 30 년 잡아야 정상됩니다
  • 데굴대굴

    데굴대굴 Lv.1 → 홀민

    25.01.06 · 121.♡.18.157

    참고. 1대=30년
  • 괴도난마 Lv.1 → 데굴대굴

    25.01.06 · 211.♡.7.85

    정권은 안바뀌면 썩어가니, 한두번 하고 바뀌어야죠.

    민주당이랑 조국 혁신당이랑 번갈아가면서 정권교체하는건 어떨까요?
  • 홀민

    홀민 Lv.1 → 괴도난마

    25.01.06 · 223.♡.175.2

    그건찬성!
    쓰레기들에게 정권주지말자라는뜻이예욧
  • 명탐정코란

    명탐정코란 Lv.1

    25.01.06 · 223.♡.51.149

    디른 것 보다는 내란 잔존 세력 일소는 해야 합니다.
  • A

    alchemy Lv.1

    25.01.06 · 27.♡.242.71

    대통령 권한과 관계된 부분들은 개헌해야 하는데
    개헌은 집권초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2년간 권력을 제대로 즐기고 2년후 개헌?
    슬슬 힘빠지가 시작하고 국회의원들은 선거 신경쓰기 시작할때?
    그러면 개헌 못합니다.
  • JINH

    JINH Lv.1 → alchemy 작성자

    25.01.06 · 183.♡.155.7

    중임제 같은 대선 관련은 차차기에 적용될 것 같은데 그 외 적용사안은 즉시 적용되는건가요?
  • A

    alchemy Lv.1 → JINH

    25.01.06 · 27.♡.242.71

    개헌안에서 발효시점을 따로 적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대통령 임기에 관한건 현 대통령은 적용 안되구요
  • metalkid

    metalkid Lv.1

    25.01.06 · 14.♡.200.245

    + 가용 가능한 합법적 모든 권력을 기레기 소탕하는데 써야 한다는 거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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