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H (183.♡.155.7)
2025년 1월 6일 PM 06:15 · 수정됨(19:41)
감사원, 공수처를 어떻게 하고 대통령의 임명권한을 어떻게 바꾸고 등등
저도 국회가 채택한 헌법재판관 3인을 대통령이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게 말이 되냐?
그러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쇼핑하는 셈이 아니냐 라고 글을 올린 적 있는데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 막강한 권한 한 번 휘둘러 보고 바꿉시다.
다음정권에서 최소 2년이라도 휘둘러보고 바꿉시다.
2찍들에게 국회 소수정당 신세, 막강한 권한의 대통령도 못 가진 설움 실컷 겪게 하고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개헌하면 대선 관련은 차차기에 적용되듯이 대통령의 막강한 권한을 통제하는 것도 차차기에 적용할 수 있도록 천천히 개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신속히 할 부분은 검찰해체, 사법카르텔 해체(전관비리 금지), 모피아 박멸, 사이버범죄(고인모욕, 명예훼손) 강력 처벌 등입니다.
공수처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우선은 검찰, 사법카르텔, 모피아를 염두에 두고 개선했으면 합니다.
댓글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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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데굴대굴
25.01.06 · 121.♡.18.157
최소 2년 말고 2대까진 가야합니다. 이번 다음까진 저쪽에 줄 수 없습니다. -
홀홀민
→ 데굴대굴
25.01.06 · 219.♡.67.56
반대합니다
민주당이 최소 30 년 잡아야 정상됩니다 -
데데굴대굴
→ 홀민
25.01.06 · 121.♡.18.157
참고. 1대=30년 - 괴
괴도난마
→ 데굴대굴
25.01.06 · 211.♡.7.85
정권은 안바뀌면 썩어가니, 한두번 하고 바뀌어야죠.
민주당이랑 조국 혁신당이랑 번갈아가면서 정권교체하는건 어떨까요? -
홀홀민
→ 괴도난마
25.01.06 · 223.♡.175.2
그건찬성!
쓰레기들에게 정권주지말자라는뜻이예욧 -
명명탐정코란
25.01.06 · 223.♡.51.149
디른 것 보다는 내란 잔존 세력 일소는 해야 합니다. - A
alchemy
25.01.06 · 27.♡.242.71
대통령 권한과 관계된 부분들은 개헌해야 하는데
개헌은 집권초가 아니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됩니다.
2년간 권력을 제대로 즐기고 2년후 개헌?
슬슬 힘빠지가 시작하고 국회의원들은 선거 신경쓰기 시작할때?
그러면 개헌 못합니다. -
JJINH
→ alchemy 작성자
25.01.06 · 183.♡.155.7
중임제 같은 대선 관련은 차차기에 적용될 것 같은데 그 외 적용사안은 즉시 적용되는건가요? - A
alchemy
→ JINH
25.01.06 · 27.♡.242.71
개헌안에서 발효시점을 따로 적시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대통령 임기에 관한건 현 대통령은 적용 안되구요 -
Mmetalkid
25.01.06 · 14.♡.200.245
+ 가용 가능한 합법적 모든 권력을 기레기 소탕하는데 써야 한다는 거 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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