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9명은언제 완전체 되나요?
옆
옆집또터러 (210.♡.44.123)
2025년 1월 6일 PM 08:17 · 수정됨(01. 07.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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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으로 기각노린단소리 때문인지
왜 9인으로 가야지 8인은 절대 안심이 안되네요
마땅히 9인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걸 권한쟁의?? 를해야 하는건가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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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이란
25.01.06 · 223.♡.246.3
2월 14일 전에는 될 것 같다고 합니다. - 옆
옆집또터러
→ 로이란 작성자 25.01.06 · 210.♡.44.123
헉 넘늦당 - 로
로이란
→ 옆집또터러 25.01.06 · 223.♡.247.76
2월 말까지 탄핵 인용 될 것 같다고도요. -
Tteleb
25.01.06 · 211.♡.221.5
오늘 오후 발표 분위기로는 첫 변론 기일인 13일 전에 9인체제 완성할 듯 합니다. - 옆
옆집또터러
→ teleb 작성자 25.01.06 · 210.♡.44.123
그래요? 22일인가로 아까봣는데 9일이나 당겨져서 그나마 낫네요 -
SSUNG
→ 옆집또터러 25.01.06 · 121.♡.90.73
서로 다른 것으로 되는거죠 -
MMDBK
→ 옆집또터러 25.01.06 · 172.♡.52.238
저도 우의장님의 권한쟁의를 생각했는데
다른분이낸 헌법소원을 빠르게 진행한다 하더라고요. 이건 헌법 소원이라 권한쟁의처럼 변론 듣고 할게 아니라 바로 판결 가능하고 빠르면 이번주에 결론 날 수 있다네요.
그리고 이번주 날거 같다는 이유는 우리 근혜찡 탄핵 판결때 변론준비 기일 가지고 바로 다음주에 변론 들어갔는데 이번주는 이상하게 일주일 띄어놓고 들어가는거 보면 이번주에 헌법소원 끝내버리고 9인체제 돌아 갈 수 있게 만든다음 시작하려는거 아닌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워낙 많은 소스들을 아침부터 보고 정리한거라 링크를 걸기 힘드네요 -
포포크커틀릿
25.01.06 · 180.♡.169.51
대통령제라고 대통령한테 임명장 주는 형식적인 절차를 줘놨더니
그걸 임명권이라고 생각하고 휘둘러대는 ㅆㄹㄱ들이죠
국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임명된 건데 말입니다 - 옆
옆집또터러
→ 포크커틀릿 작성자 25.01.06 · 210.♡.44.123
쓰앙,, 뇸의 쓰앙 뇸의 최쓰앙 묘기 때문이군여 -
사사자바람연꽃
25.01.06 · 221.♡.34.113
마은혁 재판관님 임명 헌법소원 관련 헌법재판소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나오면 9인 체제 될것 같네요.
민주당에선 조만간 나올 것 같다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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