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상목 대행 직무유기 등 고발…"사법시스템 붕괴 방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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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6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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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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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xmlp님의 댓글
탄핵을 시켜야지 "공수처' 고발이 이 시점에서 대체 어떤 효과가 있나요?
공수처에 고발할 만큼 문제가 많은 범죄자를 탄핵은 안시키고 가만히 둔다는게 웃기잖아요
공수처에 고발할 만큼 문제가 많은 범죄자를 탄핵은 안시키고 가만히 둔다는게 웃기잖아요
GreaTaeho님의 댓글
최상목과 공수처장은 같은 편(내란)인데, 데미지 1도 없습니다. 탄핵 좀 했으면 합니다. 왜 안하는건지 이유도 불문명한거 같아요.
장군멍군님의 댓글
공수처에 고발...
근데 그 공수처의 수장이 최상목과 한패거리면서 직무유기의 극치를 달리는 오동운...
정말 웃프네요;;
근데 그 공수처의 수장이 최상목과 한패거리면서 직무유기의 극치를 달리는 오동운...
정말 웃프네요;;
호기심님의 댓글
고심이 있었겠지만,
공갈포 이외에 아무 효과도 없을 겁니다.
일단 수사를 안할거고,
수사권 논란이 생길 예정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대통령의 불기소특권에 해당하느니 마느니 시끄러울 겁니다. 내란죄, 외환죄는 예외니,
고발이 의미가 있는데,
수사권을 지닌 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보니,
경찰도 조사 안하고 뭉갤 거구요.
결국 탄핵 이외에는,
고발해봐야 적어도 당장은 수사 안 받습니다.
이건 탄핵밖에는 답없다고 봐요.
공갈포 이외에 아무 효과도 없을 겁니다.
일단 수사를 안할거고,
수사권 논란이 생길 예정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
대통령의 불기소특권에 해당하느니 마느니 시끄러울 겁니다. 내란죄, 외환죄는 예외니,
고발이 의미가 있는데,
수사권을 지닌 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있다보니,
경찰도 조사 안하고 뭉갤 거구요.
결국 탄핵 이외에는,
고발해봐야 적어도 당장은 수사 안 받습니다.
이건 탄핵밖에는 답없다고 봐요.
Crossthemilkyway님의 댓글
저런 늘공 출신들이 탄핵 파면 당하면 연금 날리고 후덜덜 떨지 않나요? 탄핵 당해볼꺼냐고 딜 좀 해보지능..
킬리만자로의수달님의 댓글
그냥 경고성 액션인데 공수처가 수사할리도 없고. 최상목이 모를리도 없고. 그냥 중도층을 겨냥한 최상목 나쁜놈 알리기로 보입니다. 이렇게 빌드업 하다가 날리는거죠
demo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