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내란 특별법 제정해야합니다
캐로캐로

Lv.1 캐로캐로 (211.♡.251.166)

2025년 1월 7일 AM 12:47 · 수정됨(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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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봉지욱기자가 했던 얘기처럼

12.3 비상계엄 내란사태를 옹호하거나 동조하는 자. 이를 선전하고 선동하거나 가짜 뉴스를 제작 배포 유통하는경우 징역 5년이하 5000만원 이하의 형벌을 때릴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5.18특별법 처럼 일정기간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없애고 강력하게 처벌해야 나라가 바로 설 것 같네요.


우리가 목숨걸고 지켜낼 민주주의입니다. 


계엄 겨우 막고 겨우겨우 탄핵시켰다니 한덕수가 튀어나오고 한덕수 탄핵시키니 최상목이 나오고 검찰에서 수사권 이첩시킨 공수처마저 한패거리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능하고요. 이제 희망은 경찰이고 헌재인데요. 경찰은 기대도 안합니다 .


헌재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겠죠

하루라도 빨리 특별법을 제정하여 정권을 되찾고 이를 수사할 특별기관도 창설하여 계엄사태에 관련한 인물은 모두 처벌되길 바랍니다.

댓글 (12)

  • 북명곤

    북명곤 Lv.1

    25.01.07 · 223.♡.215.55

    두고두고 마지막 한놈까지,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하고, 공직을 다시는 못 하도록 해야 합니다!
  • 안녕클리앙

    안녕클리앙 Lv.1

    25.01.07 · 112.♡.74.212

    반민특위 실패했지만 이번에는 성공해야죠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25.01.07 · 211.♡.184.190

    왜구의 힘도 한번에 처리할 절호의기회죠.
  • 민초

    민초 Lv.1 → 농약벌컥벌컥 작성자

    25.01.07 · 211.♡.251.166

    해산시켜도 또 창당하고 벌레같은것들이 모입니다. 처벌만이 답입니다.
  • 농약벌컥벌컥

    농약벌컥벌컥 Lv.1 → 민초

    25.01.07 · 211.♡.184.190

    해산만된다면 현직전부뱃지날라가는상황이라 예전처럼 이름만바꿔서 헤쳐모여해도 시간도 비용도 또 전부다같이모이리란보장도 없기에 아주 효과적일겁니다.
  • 일상이달콤해

    일상이달콤해 Lv.1

    25.01.07 · 58.♡.116.95

    내란에 반대하신 분들에게 상을 주는 것도 추가해야 합니다
  • 데니얼짱

    데니얼짱 Lv.1

    25.01.07 · 115.♡.86.85

    저는 ‘가석방이나 사면이 불가능한 징역 5년 이상의 형벌’로 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 초보아찌

    초보아찌 Lv.1

    25.01.07 · 118.♡.83.59

    5천은 너무 쌉니다.
    껀당 5천 이하로 갑시다~
  • kita

    kita Lv.1

    25.01.07 · 119.♡.237.81

    응분의 대가를 반드시 치뤄야 합니다.
  • 다크메시아

    다크메시아 Lv.1

    25.01.07 · 211.♡.196.178

    받고 경호처 해체도 법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지금은 사병노릇만 하고 있으니 해체가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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