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뺐다'는 잘못 쓴 말. 정확히 말하면 '내란죄 판단은 (헌재)의 심판범위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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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징계(직위박탈)를 결정한다. 

위법 여부와 형량은 형사재판에서 다룬다. 

참조: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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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어제는 국짐이 헌재에 몰려가서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 불성립"이라고 떼를 썼어요.

헌재는 내란행위가 헌법 위반인가, 그래서 대통령을 탄핵할 것인가를 심판하는 곳이고.

형법상의 내란죄 유무죄 형량은 형사법정에서 하는겁니다.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내란죄를 빼면 탄핵소추 성립 안된다"고 하잖아요.

이거 정말로 몰라서 떼를 쓰는걸까? 아닙니다. 모를리가 있나요. 

8년전 박근혜 탄핵때, 뇌물죄를 똑같은 방식으로 뺐어요. 그때 권성동이 법사위원장이었거든요. 

그때 뇌물죄를 빼면서 "죄는 빼고 헌법 부분만 따지겠다"라고 직접 말했습니다.

손석희와의 인터뷰에서 권성동 본인입으로 "범죄성립 여부는 빼고 위헌 여부만 따지겠다":

박근혜 탄핵때도 그대로 했어요. 지금은 탄핵소추가 무효고, 헌재가 불공정하고, 체포영장은 불법이고, 모든게 말도 안된단고 우기는 건데, 알면서도 그러는겁니다.

최근에 "내란죄 빼면 안된다, 혹은 논란"이라는 기사가 쏟아지거든요. 

이 기사가 보수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럼 내란죄도 없었단 거야?"라고 읽히는 거예요.

(안귀령: 논란을 만들고 싶은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수 지지층이 결집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한준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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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그 해임을 헌법재판소에서 다루는 거예요.

이소영 의원

예를 들면 제가 배우자한테 맞았어요. 그걸 이혼소송을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이걸 형사재판으로 고소하면 폭행죄가 성립해서 배우자가 처벌을 받을 거예요.

굳이 가정법원이 이혼소송에서 이게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배우자가 배우자를 때린 행위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면 되는거죠. 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형사재판에서 추후에 하게 될 내란죄 성립 여부라는 법적평가를 헌법재판소가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은 대통령을 그 직에서 파면할 것인지의 여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내란죄 성립 여부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김어준:

(헌재에서) 내란행위는 다뤄요. 그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어 대통령직을 파면할 정도인가를 따지는거지, 이 내란죄로 무기징역을 (헌재에서) 안 따지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용해서 "봐라, 대통령 내란죄 아니지"라고 선동에 써먹기 때문이예요. 

그 제일 전선에 권성동이 있고, 이런 기사를 반복해서 쓰는 것 자체가 국민의힘을 돕는 겁니다.

출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https://www.youtube.com/watch?v=7zOKlHnZK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