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도 안된 대통령을 죄인 취급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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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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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이기 때문입니다. 끝.
댓글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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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키포키님의 댓글
목격자와 증거가 넘쳐나는 범죄자의 기소와 재판절차는 형량을 정하고 투옥하기 위한 절차일 뿐이죠. 전 국민이 범죄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범죄자 취급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자는 공범 아니면 범죄 공동체에 소속된 범죄자 뿐입니다. 애초에 무죄 추정의 원칙은 범죄자임이 확실한 버러지를 비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매한 사람을 억울하게 범죄자로 만들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공부만 잘 했던 쓰레기는 미리 미리 아래 단계에서 퇴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요즘입니다.
aeronova님의 댓글
범죄 현장을 전국민이 생중계로 봤는데 무죄추정한다는 헛소리를 하는 놈들이 있습니다..
당구100님의 댓글
범죄현장
총칼로 국회침탈해서 국회의원을 잡아가두려는 장면이 유투브로 생중계되었으니
무죄 주장하려면 현행범이 무죄인 이유를 소명해야죠
총칼로 국회침탈해서 국회의원을 잡아가두려는 장면이 유투브로 생중계되었으니
무죄 주장하려면 현행범이 무죄인 이유를 소명해야죠
태권부이님의 댓글
그리고 본인의 알콜성 치매를 걱정해서
알아서 TV에 박제도 해주었죠.
빼박 증거도 다 남겨 놓은 사람이죠.
알아서 TV에 박제도 해주었죠.
빼박 증거도 다 남겨 놓은 사람이죠.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