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9명 중 아직 임명 못한 1명은 어찌 되는건가요?
오
오봉구 (211.♡.87.152)
2025년 1월 7일 AM 10:58 · 수정됨(11:10)
조회 2,035 공감 0
결국 8인 체제로 판결을 하는 건가요?
간악한 최상목의 계략에 놀아나는 것 같아서 분을 삭힐 수가 없네요.
어리버리한 공수처 때문에 요즘 밤잠까지 설치는데 죽겠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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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숫자셋
25.01.07 · 165.♡.5.20
심리는 계속하고있고 대행임명관련 권한쟁의가 22일이니 결심/선고할때까지 9인체제는 아마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1.07 · 157.♡.92.86
현재 헌재가 빡쳐 보이긴 해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건 국회의 선출권이 침해된 것이라며 제기된 권한쟁의심판의 첫 변론이 오는 22일에 열린다.
이 부분에서 해결 될거 같긴합니다만...
말을 들어 먹어야 말이죠 - 마
마음가는대로
25.01.07 · 1.♡.198.183
어차피 최상목이 자진임명은 틀렸고
최상목 압박 투트랙으로
1. 당사자의 헌법소원을 통한 가처분신청(요게 시간적으로 빠르고 최상목임명과 상관없이 바로 업무가능)
2. 권한쟁의를 통한 위헌판정으로 최상목압박 (22일 부터 심리시작)
요런식으로 될껀데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1월말 근처면 결론이 나서 탄핵인용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요 - 꼬
꼬질이
25.01.07 · 58.♡.191.94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초에는 완성체로 갈듯 하다네요. -
케케이건
25.01.07 · 168.♡.154.40
권한쟁의로 헌재가 국회 손을 들어줘도 최상목이 끝까지 버틴다면 방법이 없지 않나요?
최상목이 끝까지 임명하지 않는다면 탄핵하는 방법 밖에 없지 않나.. 싶은데요..
권한쟁의에서 최상목이 무조건 임명해야 된다..라고 말해도 자동으로 임명이 되는게 아니지 않나요? - 마
마음가는대로
→ 케이건 25.01.07 · 1.♡.198.183
가처분신청은 최상목과는 상관없이 헌법재판관 신분 인정받아 바로 업무가능 -
고고스트246
→ 케이건 25.01.07 · 61.♡.62.193
그래서 우원식 의장이 헌법재판관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까지 동시에 냈습니다. . -
Ggaiago
25.01.07 · 118.♡.10.145
이미 우의장이 권한쟁의 신청했고 그 판단을 헌재가 아니까 금방 완전체죠 -
참참다운길
25.01.07 · 14.♡.40.113
명목상으로 합의가 안됐다고 우기고야 있지만
추경호와 애저녁에 여야 합의된 공문을 법사위에서 이미 오픈했기 때문에 처리될 듯 합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11760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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