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안나올 수 도 있다고 봅니다
외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2025년 1월 7일 AM 11:41 · 수정됨(14:15)
조회 2,597 공감 0
잘 모르지만 만약 영장 판사가 바뀌었다면
안나올 여지도 있다고 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나온다는 건 다시 본다는 거고
그럼 결과가 바뀔 수도 있어요
고작....
기억이 안난다는 거에
징역 2년을 실형 때린 판사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각오는 한 반쯤 해두는 편이 속이 편합니다
댓글 (13)
- 윤
윤두창아웃
25.01.07 · 14.♡.81.206
그냥 뇌피셜이신거죠?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윤두창아웃 작성자 25.01.07 · 157.♡.92.86
제목 부터 이해를 못하신 건가요
제 의견일 뿐이죠
굳이 비아냥 대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 윤
윤두창아웃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1.07 · 14.♡.81.206
그러니까 뇌피셜이라는 거죠? -
낮낮달
25.01.07 · 14.♡.236.106
기각 사유가 있어야 할텐데 이미 나온 영장과 같은 영장을 기각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죠.
금방 나올 겁니다.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낮달 작성자 25.01.07 · 157.♡.92.86
판사들 모험이 한두번인가요 -
아아름다운전성비
25.01.07 · 221.♡.202.179
근거, 대안 없는 불안조장은 위험합니다.
어그로라고 낙인 찍혀요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 아름다운전성비 작성자 25.01.07 · 157.♡.92.86
어그로 일리가요...
이미 가능성 충분한 이야기 입니다
근거는 글에도 적었듯이
기억안난다는 말에 2년준 판사 이야기 적었습니다 - 아
아름다운전성비
→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5.01.07 · 221.♡.202.179
영장 재청구는 독립된 사건이 아닙니다. 기존의 판결과 일관성을 유지해야 하죠.
영장 전담판사는 언급한 형사부 판사와는 다릅니다.
확률적으로 보더라도 언급한 근거로만 결론 내리기에는 과대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
글글렌모어
→ 아름다운전성비 25.01.07 · 59.♡.226.150
동의합니다. 동일 사건 동일 사안이고 달라진 상황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 법원에서는 영장 나오는게 오늘 지금 이 시간까지 그래왔었습니다. -
바바라군
25.01.07 · 211.♡.196.154
뉴스 보니까 서부지검 영장담당판사는 1명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힘에서 자꾸 법원쇼핑 한다고 주장하는거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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