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헌제판정 나왔습니다.
므
므냐넌 (221.♡.81.131)
2025년 1월 7일 PM 04:51 · 수정됨(17:52)
조회 1,457 공감 0
재산침해에 대한 헌제판단은 기각입니다.
뭐 이걸로 또 갈라치기 하려는 사람이 다 있네요.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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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YBman
25.01.07 · 59.♡.6.147
상당히 일리가 있는 (무난한) 판결로 보이는데 맞나요? - 므
므냐넌
→ YBman 작성자 25.01.07 · 221.♡.81.131
네네 아까 밑에서 개정안으로 임대인재산침해라고 민주당욕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 무
무좀유죄
25.01.07 · 14.♡.135.39
- 므
므냐넌
→ 무좀유죄 작성자 25.01.07 · 221.♡.81.131
무제한계약갱신청구관련해서는 어차피 백지화 되었습니다. 다시 개정안이 나온다면 그때 보면 됩니다. 이건 아까 그사람 보라고 올린겁니다. -
Ttb99
25.01.07 · 203.♡.9.89
정확하진 않지만 독일의 경우 훨씬 심하게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공의 이익과 사회의 안정과 개인의 이익 중에 가진자, 사회 지도층이라는 허상의 목소리에 우리 사회가 심하게 경도되어 있음을 느낍니다. - 므
므냐넌
→ tb99 작성자 25.01.07 · 221.♡.81.131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 중에 저역시 무제한계약갱신청구는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머지 지역별 위원회 설립 후 적정임대가 선정, 그리고 전세가에서 70%제한으로 역전세나 전세사기방지, 그리고 표준계약서의무화 등 임차인보호 및 전반적인 집값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도대체 부동산으로 편하게 얼마나 벌고 싶어서 저러는지 싶네요. - H
Hallo
→ 므냐넌 25.01.07 · 203.♡.149.209
무제한 계약갱신이 되는거였나요?
1회 2년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 므
므냐넌
→ Hallo 작성자 25.01.07 · 221.♡.81.131
윤종오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2월9일에 철회되긴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1회 2년 기존안 유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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