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이전 결론 안돼? 4월1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 퇴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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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39.♡.186.212

2025.01.07 17:31

1,372

4월18일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이 퇴임 하는날 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8인 체재 헌법재판소는 또 다시 6인 체재로 가는겁니다.

이번에는 이를 이유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총 3인 인데, 그중 1인은 현재 헌법재판관 입니다.

모두 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도는 없을겁니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고 그 2인이 결론을 뒤집을수 있게 한다?

이런 계획도 이론적으로는 가능 하다는 거죠. 물론 현실은 가능 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요.

단순하게 6인체재로 헌재의 판단을 받게 한다는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계획이 실현 될수도 있다는 거죠.

댓글 10 / 1 페이지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어제 17:32

그 전에 나옵니다....
그러려고 헌재가 스피드 올리고 있죠

webzero (39.♡.186.212)

어제 17:34

@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에게 답글 그렇죠. 오늘 올라온 뉴스 중 4월 이전에는 안돼 라는 뉴스가 보여서 생각 나는대로 글 작성 해보았네요.

와우틀즈 (1.♡.66.92)

어제 17:35

권성동이 헌재 사무처장 2일이나 만났답니다.

헌재 결론질질 끌으라했데요. .

webzero (39.♡.186.212)

어제 17:38

@와우틀즈님에게 답글 그러니까요. 4월 이전 에는 안된다는 말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 해보니 저런 계획도 가능 하겠더라구요.
현재 국회 몫 3인중 2인이 헌법재판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대통령 몫 2인이 퇴임 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그 2인을
임명 하고 판정을 뒤집을수 있다 라는 결론이 날수 있거든요.

외국인노동자의현실 (157.♡.92.86)

어제 17:46

@webzero님에게 답글 사무처장 백날 만나봐야 재판결과는 재판관들이 하는 겁니다..사무처장은 말그대로 헌법재판소 사무를 보는 인물이지 판결이랑은 상관 없고....재판관들 자체의 성향도 많게 보수적으로 봐도 현재까진 5:3으로 이쪽이 유리합니다..마 재판관만 들어오면 6:3으로 끝입니다...법원처장 백날 조져봐야 대법원 판결 안바뀌는 거랑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