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집행때 나경원이 체포영장 집행 방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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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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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압봉으로 이 희대의 국쌍 마빡 내리쳐도 정당한 법 집행이지요?
정말 이 장면 보고 싶네요..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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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ictales님의 댓글
정확히는 국회의원이라도 현행범이면 체포됩니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헌법 제44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된다.
LV426님의 댓글
쟤네들이 그랬죠? 불법 행위하는 경찰은 시민이 체포할 수 있다고.
그 논리대로라면 불법 행위하는 국개는 시민이 뚝배기 깨도 되는 거죠?
그 논리대로라면 불법 행위하는 국개는 시민이 뚝배기 깨도 되는 거죠?
RE2PECT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