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체포영장 집행은 경찰이 완전히 위임 받은건가요?
젤
젤라스틴 (121.♡.145.182)
2025년 1월 7일 PM 10:55 · 수정됨(23:29)
조회 2,744 공감 0
얼마전에 공수처가 경찰에 위임 했고, 그게 법적 하자가 있어서 할 수 없다... 라는 글을 본 것 같았는데
이제 체포영장 기한이 연장된 만큼, 이제 경찰이 완전히 위임 받아서 체포를 진행하게 되나요?
이게 어떻게 교통정리가 된건지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되네요.
혹시 명확하게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찰이 위임 받아서 체포를 진행하는게 이젠 문제가 없게 된 것인지요...?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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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외선이
25.01.07 · 125.♡.200.106
지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그렇게 보입니다. - 젤
젤라스틴
→ 외선이 작성자 25.01.07 · 121.♡.145.182
네 저도 그렇게 보여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것인지 궁금해서 여쭸습니다. -
그그러니까그게
25.01.07 · 58.♡.165.52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고해서 다시 돌려줬어요.
지금은 공수처 지들 능력을 인정하고 경찰 의지대로 진행할 수 있게 협조? 하는 것 같습니다. - 젤
젤라스틴
→ 그러니까그게 작성자 25.01.07 · 121.♡.145.182
흐음... 그럼 이게 이전 1차 시도때와 같은 결과 혹은 더 못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겠군요. -
일일상이달콤해
25.01.07 · 58.♡.116.95
완전히 위임 아닙니다. 공수처가 경찰에 떠넘기려고 삽질한거죠. 1차 체포영장때랑 바뀐게 없습니다. 공수처가 각성했기를 바랍니다 - 젤
젤라스틴
→ 일상이달콤해 작성자 25.01.07 · 121.♡.145.182
그럼 실질적으로 경찰이 체포를 전적으로 전담하기 힘든 상황인건데... 이게 어떻게 되려나요... -
Wwebzero
25.01.07 · 39.♡.186.212
공조본 체제는 그대로 가되 체포 현장은 경찰(국수본)이 중심이 되고 체포 영장 집행 자체는 공수처 검사가
할것 같습니다. - 젤
젤라스틴
→ webzero 작성자 25.01.07 · 121.♡.145.182
지난번하고 같은데 경찰이 더 병력을 보급(?) 해주는 체계인가보죠? - W
webzero
→ 젤라스틴 25.01.07 · 39.♡.186.212
그전에는 체포 현장 자체를 공수처가 다 전담 하려고 했던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바로 드러난거죠.
이번에는 체포 현장을 경찰(국수본)이 전담하고 공수처 검사는 체포 현장이 정리되면 공수처 검사가
체포 영장을 집행 할것 같습니다. -
하하늘걷기
25.01.07 · 119.♡.184.180
교통정리 했고 공조본으로 집행하게 되는 겁니다.
경찰이 주도하고 영장 집행을 위해 공수처 검사가 동행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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