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결과 늦춰에 대한 개인적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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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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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글을 작성해보면 이런 결과도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4월18일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이 퇴임 하는날 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8인 체재 헌법재판소는 또 다시 6인 체재로 가는겁니다.
이번에는 이를 이유로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 하라고 할수도 있습니다.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은 총 3인 인데, 그중 1인은 현재 헌법재판관 입니다.
모두 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해서는 안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방도는 없을겁니다.
만약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고 그 2인이 결론을 뒤집을수 있게 한다?
만약 결론을 뒤집지 못하더라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2인을 권한대행이 임명한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저쪽이 원하는대로 고정시킬수 있죠.
이런 계획도 이론적으로는 가능 하다는 거죠. 물론 현실은 가능 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요.
단순하게 6인체재로 헌재의 판단을 받게 한다는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계획이 실현 될수도 있다는 거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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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생활자님의 댓글
이미 작년 헌재 재판관 임명 미루기 시작했을때부터 나오던 이야기 입니다.
헌재 불능 시키는 것이 목표죠.
탄핵 소추는 180일 넘어가면 그냥 날라갑니다.
대행이 임명 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