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의원 말대로 헌재가 한덕수를 살리는 선택을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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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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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권성동이 헌재 사무처장을 만난 후로
한덕수랑, 검사 3인, 감사원장 심리가 바로 다시 개시된건
이미 밝혀진거고..
김용민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은 인용하고 한덕수를 살리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길 했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되면 제일 큰 문제 아닌가요?
한덕수가 탄핵되서 최상목이 대행이 된거고
헌재 재판관이 임명 된건데
이걸 한덕수 탄핵은 잘못된거라는 결론이 나면
재판관 임명 자체도 문제가 되는거니까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헌재가 한덕수를 살리는
선택을 할 수는 없는건데..
권성동 면담 후에 일정이 다시 개시됐다는게
오하려 이런 걸 노리고 진행이 된 건 아닌가 싶어서
너무 찜찜하네요.
댓글 보고 내용 추가))
제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갑자기 걱정이 됐던게
혹시라도 한덕수 탄핵이 잘못된 거라는 판결의 이유가
헌법 위반 행위에 의한게 아니라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이 아니라 200인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절차적 문제라고 결론이 나면
이걸 핑계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건데,
제가 염려한 내용이 애초부터 아예 성립할 수 없는
가정이라면 천만다행입니다..!
당분간 뉴스를 끊어야 하는지 저같은 쫄보는
너무 휘둘리네요.
저는 그냥 지금처럼 집회나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댓글 20
/ 1 페이지
kimpy님의 댓글의 댓글
@유리님에게 답글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설령 한덕수가 돌아온다고 한들... 탄핵안 가결 즉시 직무가 정지되므로 그 기간에는 그 다음 순서인 최대행 임명한거라 문제가 안될것 같네요. 다만 이번 일정 변경으로 탄핵 일정과 겹치면서 윤 탄핵 밀리면 그게 더 문제일것 같아요.
nilium님의 댓글의 댓글
@유리님에게 답글
그럴리 없겠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되돌리면 같은 이유로 법률안 거부권도 되돌려집니다. 그럼 특검법 거부권이 취소되고 15일도 경과되어 발효되는 셈인데요. (앗! 오히려 이익??)
느긋함님의 댓글
만약 윤석열 말고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가 기각되어 돌아온다면 대통령 대행이 했던 모든 결정이 잘못된게 되어버릴까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례의 선례가 있을 것 같네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례의 선례가 있을 것 같네요.
그루님의 댓글의 댓글
@느긋함님에게 답글
제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한덕수 탄핵이 잘못된 거라는 판결의 이유가 위헌적 행위에 의한게 아니라 의결정족수가 잘못된 절차적 문제라고 결론이 나면 이걸 핑계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건데, 제가 생각한게 아예 성립이 안되는 가정이면 그나마 정말 다행이네요
한덕수 탄핵이 잘못된 거라는 판결의 이유가 위헌적 행위에 의한게 아니라 의결정족수가 잘못된 절차적 문제라고 결론이 나면 이걸 핑계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건데, 제가 생각한게 아예 성립이 안되는 가정이면 그나마 정말 다행이네요
DdongleK님의 댓글
한덕수 탄핵을 기각 한다면 그건 헌재가 국회의 상설 특검 임명 요청 뭉개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건들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거라...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그걸 기각할수가 없습니다
그걸 기각할수가 없습니다
WolfsRain님의 댓글
그거 저번에 벌써 말 나왔던건데 대행이 결정한일은 대통령이 돌아와도 유지된다고해서 이론이 없다고 하던데요..
WonBin님의 댓글
헌재가 이 재판 일정을 받아주면서 계속 다른 요구를 할 수 있게 된거죠. 내란 재판을 뒤로 밀리게 하려는 것 같아요. 한덕수는 내란 피의자라서 윤석열 인용되면 같이 죽을 운명입니다.
홀민님의 댓글
- 헌재 사무처장 권한이 그렇게 막강한가요?
일정을 멋대로 조절 할정도로?
- 권성동이 ssibal은 저래도 되나요?
정말 엿같네요. 불법을 저리 자행하는데 손놓고 있어야하다니
일정을 멋대로 조절 할정도로?
- 권성동이 ssibal은 저래도 되나요?
정말 엿같네요. 불법을 저리 자행하는데 손놓고 있어야하다니
풍사재하님의 댓글
떡수 탄핵은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재를 무시한 직무 유기인데
이것을 탄핵 기각 한다면
헌재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손만 놓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닌
행동으로 여론을 부각시켜야죠
헌재 재판관 임명하지 않으면서
헌재를 무시한 직무 유기인데
이것을 탄핵 기각 한다면
헌재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손만 놓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닌
행동으로 여론을 부각시켜야죠
호기심님의 댓글
헌재 스스로 자기 동료들에 대한 임명지연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을 한다는 것인데,
현실성이 높지 않은 우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내란방조 혐의는 어떻게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을 기각한다면, 윤석렬의 내란행동을 인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걱정은 할 수 있으나, 아주 기괴한 논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자가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건도 있습니다. 상설특검 추천을 '지체없이'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뭉갰습니다. 탄핵이 바로 이런 경우에 있는 처벌입니다.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심지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탄핵은 일사부재리가 아닙니다. 회기 다르면, 또 탄핵해도 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내란세력을 돕고 있는 자들에 대해 탄핵을 못하게 한다?
대선이고 뭐고, 그 순간 우리나라는 끝장나고 내전 상태로 접어드는 겁니다.
현실성이 높지 않은 우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내란방조 혐의는 어떻게 봐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덕수 탄핵을 기각한다면, 윤석렬의 내란행동을 인용하기 어려워집니다.
때문에 걱정은 할 수 있으나, 아주 기괴한 논리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기 어렵습니다.
공직자가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건도 있습니다. 상설특검 추천을 '지체없이'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데,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뭉갰습니다. 탄핵이 바로 이런 경우에 있는 처벌입니다.
너무 걱정 않으셔도 됩니다.
심지어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탄핵은 일사부재리가 아닙니다. 회기 다르면, 또 탄핵해도 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내란세력을 돕고 있는 자들에 대해 탄핵을 못하게 한다?
대선이고 뭐고, 그 순간 우리나라는 끝장나고 내전 상태로 접어드는 겁니다.
qwer님의 댓글
그런 멍청한 판단을 할리가 없겠지만, 만약 그런다면 더 볼 것도 없이 총리 말고 내란회의에 참가한 국무위원 4명을 탄핵 해서 무력화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대행을 제외한 국무위원 탄핵은 151명으로 가능하니까요.
플랫화이트님의 댓글
재판관 임명 자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2명만 임명한 게 문제죠. 탄핵이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상관없이 탄핵은 탄핵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었다고 직무수행을 못한 몇달만큼 임기가 늘어나지 않았지요. 오히려 탄핵이 기각된다고 한덕수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야 합의로 지명된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하고 있었던 것이 아무 문제가 아니고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의 고유권한이라면 왜 헌법재판소가 임명을 독촉하겠습니까.
mtrz님의 댓글
헌재가 할 선택은 전부 아니면 아무 것도 아닌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기각한다는 것은 헌정 수호를 헌재 스스로가 부정하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 날부터는 이 나라는 헌법이 없는 나라죠.
저는 관습헌법 사건 이후로 헌재를 전혀 믿진 않지만 이 건은 궤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최악의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지만 그것은 내일 당장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예상 만큼이나 부족한 가정과 비약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탄핵을 기각한다는 것은 헌정 수호를 헌재 스스로가 부정하는 일이라 생각하고요.
그 날부터는 이 나라는 헌법이 없는 나라죠.
저는 관습헌법 사건 이후로 헌재를 전혀 믿진 않지만 이 건은 궤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최악의 일이 없으리란 법은 없지만 그것은 내일 당장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예상 만큼이나 부족한 가정과 비약이 있어야만 가능하죠.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그냥 시간 지연작전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덕수는 구속해야하지 않나 싶은데..
고니드니님의 댓글
지금 그나마 상식적으로 반응하는게 민주당이랑 헌법재판소 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에 200석 필요하다는 국힘당 어거지를 들어주지 않을겁니다.
하도 언론에서 국힘당 이야기를 받아적어주니까 법적공방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냥 개소리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기에 200석 필요하다는 국힘당 어거지를 들어주지 않을겁니다.
하도 언론에서 국힘당 이야기를 받아적어주니까 법적공방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냥 개소리입니다.
블루팅님의 댓글
제생각엔 한덕수 관해서는 물고 물리는거 같습니다.
가령 헌재에서 기각하면 한덕수가 돌아오고 헌재 재판관 임용이 무효가 되면 재판관 임용이 무효이므로 임용무효인 재판관이 판결한 헌재의 기각도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한덕수는 그냥 데드락상태인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국민하기 힘듭니다.
가령 헌재에서 기각하면 한덕수가 돌아오고 헌재 재판관 임용이 무효가 되면 재판관 임용이 무효이므로 임용무효인 재판관이 판결한 헌재의 기각도 무효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한덕수는 그냥 데드락상태인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나라 국민하기 힘듭니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님의 댓글
탄핵되어 대행 상태에서 대행이 행한 권한 행사가 탄핵이 기각되어 돌아온다고 해서 문제가 될 가능성은 0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