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 (218.♡.117.68)
2025년 1월 8일 AM 09:02 · 수정됨(13:50)
그게 제일 큰 문제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일단 권성동이 헌재 사무처장을 만난 후로
한덕수랑, 검사 3인, 감사원장 심리가 바로 다시 개시된건
이미 밝혀진거고..
김용민 의원이 인터뷰를 하면서
윤석열은 인용하고 한덕수를 살리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길 했는데..
만에 하나 이렇게 되면 제일 큰 문제 아닌가요?
한덕수가 탄핵되서 최상목이 대행이 된거고
헌재 재판관이 임명 된건데
이걸 한덕수 탄핵은 잘못된거라는 결론이 나면
재판관 임명 자체도 문제가 되는거니까요..
현실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헌재가 한덕수를 살리는
선택을 할 수는 없는건데..
권성동 면담 후에 일정이 다시 개시됐다는게
오하려 이런 걸 노리고 진행이 된 건 아닌가 싶어서
너무 찜찜하네요.
댓글 보고 내용 추가))
제가 잠이 덜 깬 상태에서 갑자기 걱정이 됐던게
혹시라도 한덕수 탄핵이 잘못된 거라는 판결의 이유가
헌법 위반 행위에 의한게 아니라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이 아니라 200인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절차적 문제라고 결론이 나면
이걸 핑계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건데,
제가 염려한 내용이 애초부터 아예 성립할 수 없는
가정이라면 천만다행입니다..!
당분간 뉴스를 끊어야 하는지 저같은 쫄보는
너무 휘둘리네요.
저는 그냥 지금처럼 집회나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댓글 (20)
-
유유리
25.01.08 · 106.♡.62.45
업무 정지기간에 업무대행을 했기에 상관없을듯합니다만.. -
Kkimpy
→ 유리
25.01.08 · 203.♡.212.27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설령 한덕수가 돌아온다고 한들... 탄핵안 가결 즉시 직무가 정지되므로 그 기간에는 그 다음 순서인 최대행 임명한거라 문제가 안될것 같네요. 다만 이번 일정 변경으로 탄핵 일정과 겹치면서 윤 탄핵 밀리면 그게 더 문제일것 같아요. - N
nilium
→ 유리
25.01.08 · 211.♡.96.53
그럴리 없겠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을 되돌리면 같은 이유로 법률안 거부권도 되돌려집니다. 그럼 특검법 거부권이 취소되고 15일도 경과되어 발효되는 셈인데요. (앗! 오히려 이익??) -
나나른한
25.01.08 · 14.♡.81.92
만약 윤석열 말고 대통령이 탄핵되었다가 기각되어 돌아온다면 대통령 대행이 했던 모든 결정이 잘못된게 되어버릴까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례의 선례가 있을 것 같네요. -
그그루
→ 나른한 작성자
25.01.08 · 218.♡.117.68
제가 조금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한덕수 탄핵이 잘못된 거라는 판결의 이유가 위헌적 행위에 의한게 아니라 의결정족수가 잘못된 절차적 문제라고 결론이 나면 이걸 핑계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던 건데, 제가 생각한게 아예 성립이 안되는 가정이면 그나마 정말 다행이네요 -
DDdongleK
25.01.08 · 125.♡.144.47
한덕수 탄핵을 기각 한다면 그건 헌재가 국회의 상설 특검 임명 요청 뭉개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건들에 대해 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하는거라...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결과입니다.
그걸 기각할수가 없습니다 -
WWolfsRain
25.01.08 · 124.♡.67.204
그거 저번에 벌써 말 나왔던건데 대행이 결정한일은 대통령이 돌아와도 유지된다고해서 이론이 없다고 하던데요.. - W
WonBin
25.01.08 · 211.♡.25.117
헌재가 이 재판 일정을 받아주면서 계속 다른 요구를 할 수 있게 된거죠. 내란 재판을 뒤로 밀리게 하려는 것 같아요. 한덕수는 내란 피의자라서 윤석열 인용되면 같이 죽을 운명입니다. -
홀홀민
25.01.08 · 115.♡.231.74
- 헌재 사무처장 권한이 그렇게 막강한가요?
일정을 멋대로 조절 할정도로?
- 권성동이 ssibal은 저래도 되나요?
정말 엿같네요. 불법을 저리 자행하는데 손놓고 있어야하다니 - 떡
떡갈나무
25.01.08 · 1.♡.2.244
사무처장이 진행까지는 하더라도,
판결까지 좌지우지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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