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눈 (211.♡.219.2)
2025년 1월 8일 AM 09:17 · 수정됨(10:32)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한 직후 사표를 제출했던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이 체포 영장을 '불법'이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측과 체포영장 집행 거부에 동원된 대통령 경호처를 비판했다.
류 전 감찰관은 7일JTBC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대부분의 법조인들이라면 이거는 정말 무리한 방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라며 "적법한 영장에 저항하라는 지시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르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그리고 명령 지시에 따른 행동이었다는 이유로 면책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류 전 감찰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윤 대통령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가 실탄과 케이블 타이를 준비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윤건영 그분께서 뭐 아무 근거 없이 그런 식으로 말을 지어내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정말 믿기 어려운 끔찍한 일"이라며 "그 자체로 특수공무집행방해고 그 과정에서 경찰들이 사상하거나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면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 된다. 그것은 벌금형도 없다.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다"고 말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 최초 기록을 몇개나 세우고 최후를 맞을까요? ㅋ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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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푸르른날엔
25.01.08 · 125.♡.2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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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파이랜
25.01.08 · 211.♡.62.78
지명수배에 현상금 까지 걸어주세요.
생포시 10억, 사망시 백만원 이렇게요.. -
열열린눈
→ 파이랜 작성자
25.01.08 · 211.♡.219.2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3551058690_9EW2TxJ4_e137eeb0de89623cd0884cb9820039a18e10883a.jpg]
굳이 뭐 액수 차이를 둘 필요가 있을까요? ㅎ - K
Kiehls
→ 파이랜
25.01.08 · 112.♡.30.89
사망시에도 10억요. 세금으로 재판하고 감옥에 구금하는 것을 예방하면 엄청난 절약이 돼요. 특히 사형집행을 자연스레 하기에... 저는 추천합니다 -
파파이랜
→ Kiehls
25.01.08 · 211.♡.62.78
사망 하면 내란 잔당들 다 뽑아내기 힘들어집니다.
잡아서 술 줄테니까 불라고 해야죠. - L
lioncats
25.01.08 · 122.♡.172.80
지명수배면 체포면 몰라도 잡아두고 못가게는 해도 되지 않나요? 이미 튀었다면 제발 지명수배 되라 잡으러다니게 -
열열린눈
→ lioncats 작성자
25.01.08 · 223.♡.74.167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3743828647_5XImLcgq_ff5b321991177ca90a73bf94fe24ba46ab3436c2.jpg]
전국 엽사들에게 수렵허가 내려야죠 -
하하산금지
25.01.08 · 220.♡.226.228
잡범은 독사진도 아깝습니다.
[https://s3.damoang.net/data/editor/2501/comment_3698844388_cuIF9M4U_5016829c39d9e6d5c7613b2c87fc19c2a2449945.jpg] -
DDdongleK
25.01.08 · 211.♡.202.251
도주했다면 헌재판결 기다릴거 있나요? -
LLAFLAME
25.01.08 · 183.♡.237.209
최초 타이틀 성애자 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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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해야겠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