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내란동조 정치행위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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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ynbetterlife 220.♡.37.28

2025.01.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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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이 헌재에 항의 방문.

尹 탄핵심판 최대한 지연하려는 속내.

불법적 외압을 당일 바로 수용한 헌재

헌재 사무처장을 권성동이 이틀 연속 만나 요구했고, 헌재는 이걸 하루만에 빠르게 받아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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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연이틀 헌법재판소 만나 "윤 대통령 外 탄핵 심판도 신속 진행"

머니투데이| 2025.01.07

(제목만 보면 윤 탄핵 심판도 빨리 진행하라는 것 처럼 착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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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권성동은

헌재의 다른 멈춰둔 사건들을 부활시켜서,

윤석열 탄핵심판 지연 전략을 쓰는 것.

6일날 오전 헌재에 항의 방문해 사무처장에게

한덕수 국무총리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포함한 검사 3명

에 대한 탄핵을 빨리 진행하라 요구.

헌재는 그날 오후에 이들의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한다고 발표.

실제 헌재는 감사원장과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재판은 오늘 오후에 준비기일을 잡았고요. 매우 빠르게.

국무총리에 대한 재판 준비기일을 13일로.

이런 상황들을 헌재 사무처장이 어제 국회에 권성동에게 보고하러 온 것. 심각하죠.

김어준:

다른 사건을 병행하면 윤석열 탄핵 심판이 지연되서 실제 4월에 맞춰 결론이 날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김용민:

배제할 순 없죠. 지연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지만, 그런 단초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철규 의원은 경찰 찾아가서 협박하고 압박했단 말이죠.

비슷한 시기에 권성동 원내대표는 헌재를 압박하고,

전방위적으로 지연 압박을 하고 있는데, 매우 부적절하죠.

김어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김용민:

헌재가 한덕수 총리 심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이유가

나중에 윤석열 탄핵심판과 한덕수 탄핵심판의 선고를

비슷한 시가나 같은 날 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윤석열 탄핵은 인용하고, 한덕수는 기각시켜서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으로 나머지를 쭉 이끌어가게 할 거 아니냐는,

정치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이하게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오히려 내란으로 단일화돼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선 빠르게 심판해라라고 요구를 안 했고. 실제로 헌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아직 잡지 않고 있어요. 만약에 내란을 빠르게 정리하겠다라고 하면 감사원장이나 검사들을 잡는 게 아니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을 먼저 잡아야 됩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러니까 헌재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그 결론을 내리고 어떤 방향으로 몰아가려고 한다 그런 징후가 있는 건 아니지만 헌재가 적어도 여당의 압박에 반응한다. 여기까지는 확인이 된 거네요.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야당도, 야당이 그래서 9인 체제를 계속 주장하는 것도 이런 우려도 있고. 지금 이게 친위 쿠데타다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주요 요직에 다 여전히 여당의 인사들이 살아 있거든요.

▶김어준 :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이 여당이 압력이 작용한 부분에서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십니까?

▷김용민 : 일단 뭐 공론화부터 시키면서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재판을 하는 헌재를 또 정치적으로 너무 압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김어준 : 이미 여당은 했잖아요.

▷김용민 :

여당이 했다고 민주당도 비공식적 압박하기는 어려워.

공개적 압박과 지적, 감시, 필요하면 법사위를 열어서 계속 열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