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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특검이 재의결된다고 해도 임명은?
S

Lv.1 superpop (180.♡.160.224)

2025년 1월 8일 PM 03:36

조회 2,507 공감 0

헌법재판관 임명도 제대로 안한 최상목이 과연 특검 임명을 할까요?


이것도 대통령이 임명 안하고 버티면 출범 못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최상목도 빨리 탄핵되길 바랍니다.

댓글 (6)

  • 우주난민

    우주난민 Lv.1

    25.01.08 · 89.♡.101.68

    3일동안 안하면 최연장자 자동 임명이에요 ㄷㄷㄷ
  • 구름처럼

    구름처럼 Lv.1

    25.01.08 · 121.♡.92.244

    그건 그냥 자동 진행이라
  • Java

    Java Lv.1

    25.01.08 · 116.♡.70.94

    비관적인 내용을 올리실 때에는
    확인을 좀 하시고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 날개의신

    날개의신 Lv.1

    25.01.08 · 223.♡.91.136

    하도 지체없이 란 말을 무시해서 넣었대요
  • 북극올빼미

    북극올빼미 Lv.1

    25.01.08 · 118.♡.123.11

    이번 사태로 손 봐야 하는 법이 한두 가지가 아니란 걸 알게 되었네요...
    특히 대통령이 이해 당자사일 경우에 한해 대응 가능한 법안들도 참 필요 해 보입니다.
  • 숫자셋

    숫자셋 Lv.1

    25.01.08 · 165.♡.5.20

    최상목이 하는짓거리를 보면 대통령이 사실상 재가하는 수준도 아닙니다...말그대로 결심/재판후 선고하는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모지리 최상목은 위헌까지하면서 이미 나온 판결을 비꼬아서 한셈이죠...이게 원래 비상식적인겁니다..우리가 이 위헌적인 상황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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