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다른 구속자들과 함께 검찰청 안 창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한 ‘작전 세미나’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터무니없는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이제껏 쌓아 온 화려한 역사를 보면, 검찰의 주장을 선뜻 믿기 어렵습니다.

군사독재 시절 고문으로 얻어낸 ‘허위 진술’을 근거로 수많은 사람을 기소한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갈 것도 없습니다. 1989년 4월, 대검은 경찰, 안기부, 보안사 요원들을 모아 ‘공안합수부’를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이른바 노태우의 ‘공안통치’가 시작됩니다. 공안합수부는 수많은 조직 사건을 발표, 기소했지만, 피의자 대다수는 검찰의 조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들 중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 사건’은 후에 국과수를 동원한 증거 조작의 결과였음이 확실히 밝혀졌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에도 검찰은 중국 공문서까지 위조하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을 조작했습니다. 조작 사실이 발각되자, 담당 검사는 피해자를 '별건'으로 보복 기소하기까지 했습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검찰의 ‘조작 사건’이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문제는 검찰이 주도했거나 동조한 증거와 증언 조작으로 인생이 처참하게 망가진 사람은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그런 일을 지시하거나 그에 가담한 검사들 중 처벌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오히려 절대다수는 ‘능력있는 검사’로 인정받아 승승장구했습니다.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감옥에 보내는 것이 ‘유능’의 징표로 인정되는 국가기관이 있다는 걸 알면, 저승의 아이히만이 억울하다고 땅을 칠 겁니다. 

이제라도 증거와 증언의 조작을 지시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담당자를 중형에 처하는 관행을 만들어야 할 겁니다. 무고와 모함으로 사람의 일생을 망가뜨리는 행위는, 누가 저질러도 ‘범죄’입니다. 처벌받지 않는 범죄는 무한반복되기 마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