쟤내들은 왜 영장발부 관할을 저렇게 따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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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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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발부하든 그게 그건데...??
왜 저런대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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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한잔님의 댓글
시간 끌기, 핑계대기 인걸로 봅니다. 막상 원하는대로 해줘도 이러쿵 저러쿵 할 겁니다. 큰 의미를 안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희희희희님의 댓글
관저가 한남동에 있으니 용산구를 관할하고 있는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청구한게 뭐가 잘못인지...ㅉㅉ도저히 이해를 할수가 없습니다. 위법의 근거로 공수처법을 들던데, 공수처법에 공소제기를 서울중앙지법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도 사정에 따라서는 다른 법원으로 변경 가능하고요. 체포영장 청구가 공소제기도 아닌데 왜 문제를 삼는건지 모르겠네요
참다운길님의 댓글
예전부터 법안이든 머든 이런 경우 뭐하나 요구 들어주면 그때부터 꼬리믈며
물꼬 트듯이 요구하며 누더기 만들었었어요
물꼬 트듯이 요구하며 누더기 만들었었어요
미트로프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