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특검 중 내란 특검 먼저 진행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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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serious 39.♡.24.192
작성일 2025.01.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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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나오는대로 쌍특검 중 내란 특검의 조건을 완화해서 먼저 통과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거 같습니다.

내란 수사는 발의 당시 상황보다 지금 이미 검찰에서 상당히 진행했으니 빨리 특검을 올려서 정권 바꼈을때 추가 적폐, 내란 청산 수사나 공소 유지 등에서 검찰에 대한 의존성을 낮추는 일이 될거 같네요.

거기에 희망 회로를 돌리자면 검찰 손에 이미 건진, 명태균이 있으니 더 이상 내란 수사에서 공을 세우기 어려운 검찰이 민주진영의 새 정권에 어필하려면 김건희 특검이 했을 만한 수사를 검찰에서 진행하는 방향으로 푸시하는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표결 결과에서 보듯 사실 국힘은 내란 특검보다 김건희 특검이 더 무서운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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