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국가 경제 비상사태 선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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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동맹국과 적대국에 대한 보편적 관세가 광범위하게 부과되는 것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제공하기 위해 국가 경제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이 문제에 정통한 4명의 소식통이 CNN에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 세계 무역수지를 재설정하려는 것이다.
이 선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수입품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IEEPA’로 알려진 국제경제비상권력법을 활용해 새로운 관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식통 중 한 명인 트럼프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관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 없이 관세가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한 광범위한 관할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이 법을 좋아한다.
“어떤 것도 논의에서 제외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 문제에 정통한 두 번째 소식통이 말했다.
트럼프 인수위는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2019년 트럼프는 IEEPA를 이용해 멕시코가 미국과의 국경을 넘는 미등록 이민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거부할 경우 25%로 인상되는 모든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5% 관세를 위협했다.
멕시코 관리들이 일주일 동안 워싱턴을 방문하여 직접 협상을 하고 "멕시코에 잔류" 이민 정책을 복원하기로 합의한 후 관세는 결코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트럼프가 3개월 전에 남부 국경에서 선언한 국가 비상사태에 근거한 잠재적 행동의 망령은상공회의소와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과 같은 저명한 비즈니스 로비 단체들을 이끌고 그러한 움직임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준비했다.
소식통들은 CNN에 국가 비상사태 선포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팀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유세장에서 제기한 관세를 지지하기 위해 여전히 다른 법적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경제 담당 부보좌관을 지낸 켈리 앤 쇼 무역변호사는 “대통령이 다양한 이유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한 여러 법적 근거가 있다”고 말했다. “IEEPA는 확실히 그 중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미국의 통상을 차별한다고 판단되는 국가들에 대해 대통령이 “새로운 또는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미국 통상법 338조를 사용할 가능성을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무역법은 대통령이 특정 제품 범주에서 해당 국가에 대해 직접적인 보답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들은 또한 국가 안보를 이유로 트럼프의 중국에 대한 초기 관세를 도입한 301조로 알려진 무역법을 재검토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관세의 대다수를 그대로 두었고, 전기차와 같은 특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여 차기 대통령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대로 관세를 인상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했다. 그러나 이 법령에 따라 관세를 시행하려면 정부의 조사가 필요합니다.그리고 변화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종종 부담금에서 제외되기 위해 몇 달 동안 로비를 한다.
트럼프가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는 국가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하기로 했다면 어떤 증거를 들지 미지수다. 트럼프는 20일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을 비판하면서도 “앞으로 4년간 미국은 로켓선처럼 이륙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며 경제의 고유한 힘을 인정했다. 급증하는 경제 지지율을 트럼프는 지적했다.최근 여론조사에서.
관세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관세가 미국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말합니다.
닉 아이아코벨라 번영하는 미국을 위한 연합 수석부대표는 “트럼프 팀은 경제와 국가 안보를 이유로 산업 역량을 재건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와 미국 노동자들에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관세를 포함하는 강력하고 친미적인 무역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https://edition.cnn.com/2025/01/08/economy/trump-national-economic-emergency-tariffs/index.html
꼰대생각님의 댓글
이건 사실상 미국이 아닌 전세계에 대한 경제계엄선포나 다름없는게 아닐까요?
저치도 지난 집권때 막무가내로 다 장악하고 황제가 되고자 했던 전력이 있어 정상으로 보이진 않던데
시진핑에 푸틴에 트럼프에 모든 나라 수장들이 진짜 미친놈 전성시대네요. 오히려 김정은이가 급이 떨어져 보일 정도..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국가경제비상사태라고 해도 엄연히 외국에 대한 무역에 대한 전권을 달라는 정도인거고..
포니님의 댓글
그래도 트럼프는 미국이 특혜를 보는 조치인건 맞지만 아무개는 국민을 갈라치고 있으니...
폭풍의눈님의 댓글의 댓글
훨씬 고려한거겠지만요
테빌리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