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도 개정 가능] 국민의힘 위헌 정당으로 강제 해산되면
가시나무

Lv.1 가시나무 (172.♡.52.238)

2025년 1월 8일 PM 10:19 · 수정됨(01. 09. 08:48)

조회 2,134 공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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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타도 감안해 주네요 ㅎㅎ..


국민의힘 위헌 정당으로 강제 해산되면

지역구 90곳 보궐선거 하고

비례 18석은 공석이 됩니다.


우린 최소 188석만 있으면 적폐 청산할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 완전한 민주주의를 완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는 친위 쿠데타는 일어날 수가 없고

나팔국은 시도도 할 수 없으며

가짜뉴스 한 번 내다가 개인은 3족이 굶어 죽을 것이고

미디어는 폐업해야 할 것이며

기업들은 단체소송을 당하지 않게 경영해야 하고

제조물책임법 강화되어 소비자가 아닌 재조사가 증명해야 하고

친일 앞잡이 집안은 재산 몰수에 간첩죄 처벌 받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이 강화되고

사법부 고위직 일부는 선출직으로 국민의 눈치와 감시를 받게 되어

진정한 법 앞에 만인이 동등하게 판결받는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우린 해 낼 것입니다.


그때쯤 검찰은 이미 없느니 논외로 합시다:)



댓글 (28)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25.01.08 · 221.♡.34.113

    저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보궐선거 해야 할 거라는 의견이 다수더군요. ㅎ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25.01.08 · 172.♡.52.238

    비례 선거를 보궐 선거로 한다는 의견이라는 걸까요?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 가시나무

    25.01.08 · 221.♡.34.113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일단 의석을 채워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선출된 의원 중에도 몇명 날라 갈건데 보궐하고 비례는 정당 구성에 따라 재배치 되지 않을까요?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사자바람연꽃 작성자

    25.01.08 · 172.♡.252.25

    실제 공석으로 국회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사자바람연꽃

    사자바람연꽃 Lv.1 → 가시나무

    25.01.08 · 221.♡.34.113

    감사합니다. {emo:damoang-emo-038.gif:100}
  • webzero

    webzero Lv.1 → 사자바람연꽃

    25.01.08 · 39.♡.186.212

    보궐선거 해야 합니다.
    헌법 제 41조 2항에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선출 해야 합니다.
  • RanomA

    RanomA Lv.1 → webzero

    25.01.08 · 125.♡.92.52

    저도 이 조항이 걸리더군요. 200인 이상...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RanomA 작성자

    25.01.08 · 172.♡.252.25

    282석 입니다.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 webzero 작성자

    25.01.08 · 172.♡.252.25

    90석은 보궐선거라고 비례 18석만 공석이니

    본문 이미지와 같이 282석이 되는데 200석 넘는 거 아닌가요?
  • webzero

    webzero Lv.1 → 가시나무

    25.01.08 · 39.♡.186.212

    200석만 넘으면 당장 보궐선거는 하지 않고 시간을 두고 보궐선거 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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