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라는 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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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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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식으로 성공해도 혁명이 될 수 없는
근본적인 법안이나 기틀을 마련해야만 하겠어요.
이번에 끝나면 과연 끝날까요?
제가 볼 땐, 또 내란의힘이 정권 잡으면,
무조건 계엄 또 합니다.
그리고 더 빨리 국회를 장악하고,
더 빨리 선관위? 방송사 장악할 겁니다.
근본적으로 저 생각을 못하게 하려면
성공해도 혁명이 안될 수 있어야 해요…
일단 내란수괴 및 내란일당 모두 처형을 제대로 해야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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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꼬마님의 댓글
우선 발령후 일정 기간 (예를 들어 3일) 이내에 200인 이상의 찬성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계엄이 해제 되고 일정 기간(예를 들어 3개월)내에 계엄을 재 발령하려면 국회에서 200인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변경을 해야죠.
아니면 계엄이라는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든지요.
아니면 계엄이라는 제도 자체를 아예 없애 버리든지요.
Klaus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꼬마님에게 답글
이번에도 보셨겠지만 계엄발동후 3일이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계엄 자체를 국회동의를 얻어 발동할 수 있게 하거나 계엄 동원 병력의 제한을 강하게하여 악용을 막아야합니다.
물론 이것도 여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태면 악용될 소지가 있으나 최소한 1인 독재를 견제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겁니다
계엄 자체를 국회동의를 얻어 발동할 수 있게 하거나 계엄 동원 병력의 제한을 강하게하여 악용을 막아야합니다.
물론 이것도 여당이 국회를 장악한 상태면 악용될 소지가 있으나 최소한 1인 독재를 견제하는 역할은 할 수 있을겁니다
Jedi님의 댓글
헌법 개정까지는 오래 걸릴 듯 하나
반드시 개정해야죠.
계엄의 선포는 국회의원 2/3이상 동의를 받아서로요.
재적이 아닌 200이상의 동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