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인용)

항명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김계환 사령관이 이첩 보류 명령을 개별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이첩 시기와 방법에 관한 토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군 검사 증거만으로는 당시 토의들이 기록 이첩 보류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병대사령관에게는 이유 없이 사건 기록 이첩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으며 당시 지시가 정당한 명령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군 검사 증거만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2/0000703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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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고 추미애 의원님이 전해주시길, 판사가 검사의 주장을 세세하게 조목조목 배척했다고 합니다.

해병대 군가 들리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cbgm2acZo3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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