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님 무죄의 의미 한줄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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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운행이 59.♡.103.54
작성일 2025.01.09 11:05
4,354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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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 포괄적으로 경찰. 공무원까지)이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는건 항명이 아니라 정당한것"


( 경호처는 특히 새겨 들어라)


댓글 6 / 1 페이지

케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케파 (210.♡.224.101)
작성일 어제 11:07
좋은 판결입니다

꼬man님의 댓글

작성자 꼬man (208.♡.161.14)
작성일 어제 11:08
네 지금 시점에 굉장히 시기 적절한 판결입니다

히로777님의 댓글

작성자 히로777 (211.♡.98.224)
작성일 어제 11:09
당연한 판결입니다
법원도 정권눈치보지말고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결을 해야합니다

미달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달이 (117.♡.5.245)
작성일 어제 11:12
이 시국에 적절

글렌모어님의 댓글

작성자 글렌모어 (59.♡.226.150)
작성일 어제 11:12
항명의 개념이 법률적으로 명확히 정의한 의의로 기록되기 바랍니다.

미피키티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미피키티 (122.♡.20.19)
작성일 어제 15:41
이것이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이죠.

무뇌아들은 그냥 윗선 지시니 지시대로 한다라고 변명하더군요. 

인간이라면 잘못되거나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회가 올바르게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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