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주목할만한 네개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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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9일 AM 11:40 · 수정됨(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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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17년 확정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9057951004?input=1195m​)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9일 확정했다.

---후략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9061600504?input=1195m)


대법, ‘세월호 7시간 청와대 문건 공개하라’ 취지 “파기환송”

​(https://www.etoday.co.kr/news/view/2436206)


법원, 10대 여성 '묻지마 살인' 박대성 무기징역 선고

(https://www.yna.co.kr/view/AKR20250109060700054?input=1195m)

손상원 기자 = 심야에 길을 걷던 10대 여성을 흉기로 무참히 찌른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후략

댓글 (4)

  • Lunaticboy

    Lunaticboy Lv.1

    25.01.09 · 211.♡.3.133

    정리 감사합니다^^
  • ASTERISK

    ASTERISK Lv.1

    25.01.09 · 211.♡.203.227

    일단 4건의 판결 모두 무척 정상적이네요
  • Kami

    Kami Lv.1

    25.01.09 · 149.♡.187.56

    판사들도 돌아가는 분위기를 본다는게 맞는 말인가 보네요
  • 옐도

    옐도 Lv.1

    25.01.09 · 24.♡.129.61

    유시민이 말한 게 정확했군요
    판사들은 시류/시대를 따라 판결을 내린다
    전두환도 쿠데타때 판사 잡으려고 하지 않았다. 윤석열은 실수한 것이다 등등

    물론 조국, 송열길 판결은 가슴 아프지만 판사들이 슬슬 눈치 보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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