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가 오늘 판결로 경호처 직원들에게 전달한 말
에
에이th데이 (222.♡.83.198)
2025년 1월 9일 PM 12:53 · 수정됨(18:55)
조회 5,868 공감 0
박정훈 대령 '항명' 무죄…군사법원 "이첩 중단 명령 부당"(종합)
부당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무죄.
사법부가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알려줬으니 명령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핑계도 이제는 안되요.
댓글 (8)
-
Nnaroo
25.01.09 · 14.♡.0.162
먼가 명확하고 통쾌합니다~ -
JJedi
25.01.09 · 183.♡.87.61
국방부 차관은 군검찰 감사하고, 항소포기하셔서 내란종식에 앞장서시면...차기정부의 창관이 될런지도요!!
내란세력의 위기는 내란진압세력의 기회입니다.
{emo:onion-072.gif:100} - 상
상당한병신
→ Jedi 25.01.09 · 106.♡.136.58
국방부 차관이 이 상황에서 제일 정신 멀쩡한것 같더라구요 -
우우기우기
25.01.09 · 27.♡.184.152
반대로 말하면, 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공범로 유죄라는 거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상관이 시켜서 어쩔수 없이"는 면죄부가 될수 없습니다. -
양양념치킨♥
25.01.09 · 112.♡.55.48
군사법원을 사법부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행정부인 국방부 산하라서요. -
IIt덕
→ 양념치킨♥ 25.01.09 · 106.♡.195.79
국방부는 애초에 이번에 경호처 지원안한게, 항명이 아니라 했죠 -
잎잎과줄기
25.01.09 · 121.♡.30.134
윗분도 적었지만,,,
같은 말의 또다른 의미는,,,, "부당한 명령을 따라 놓고선 위에서 시켜서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안 먹힌다. 부당한 명령을 따르면 너는 범죄자가 된다." -
종종이학
25.01.09 · 210.♡.108.248
당연한건데...명쾌합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