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최상목에 상설특검 압박…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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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9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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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장, 최상목에 상설특검 압박…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530274
아시아경제
본문 중 발췌
국회 관계자는 "우 의장은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통해
특검후보자 추천요청 부작위가 위헌임을 확인하고,
'피청구인이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한 것으로 본다'를 주위적 청구로,
'즉시 피청구인은 특검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라'를 예비적 청구로 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원식 국회의장(오른쪽)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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