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전원위 상정하기로
파키케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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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9일 PM 05:10 · 수정됨(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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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 전원위 상정하기로




△국회의장에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하여 그로 하여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말 것

△헌법재판소장에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과 180일간의 심판 기간에 얽매이지 말 것을 권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장과 중앙지역군사법원장에게 소속 법관들이 계엄 선포와 관련된 형사사건의 재판에 있어서 수사기관의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보석을 허가

△ 검찰총장 · 공수처 ·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검찰단장에게 계엄선포와 관련된 범죄수사에 있어서 무죄 추정의 원칙에 기초한 불구속수사를 할 것과 체포 또는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하지 않도록 권고하라는 내용도 담겨있다. 



.. 내란범 인권 챙기기 전에 국민들 인권이나 챙기시길..

이름이 참 아깝네요. 강제 개명시키고 싶어라..

댓글 (19)

  • 레오야사랑해

    레오야사랑해 Lv.1

    25.01.09 · 211.♡.113.108

    아주 웃기고 있네요. 인권위가 아니라 국짐 꼬붕위라고 하세요
  • 디자인패턴

    디자인패턴 Lv.1

    25.01.09 · 112.♡.56.162

    아무리 생각해도 인권위, 감사원, 국회경비단은 국회관할에 둬야 합니다.
  • 햄토리

    햄토리 Lv.1

    25.01.09 · 112.♡.210.67

    내란이 아니라고 끝까지 이야기 하고 싶군요.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25.01.09 · 222.♡.12.217

    총칼로 위협 받았던 국민들 인권은요?
  • obbears

    obbears Lv.1

    25.01.09 · 182.♡.45.18

    내란과 외환혐의를 받는 피의자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저 절차 자체에 대해 다시 견제할 것이 없나요.. 아직도 저것들이 저러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
  • 구구탄별

    구구탄별 Lv.1

    25.01.09 · 112.♡.250.170

    김정은 방어권 고려를 왜하지
  • teleb

    teleb Lv.1

    25.01.09 · 210.♡.41.89

    헌법 기관에서 법적인 절차로 진행했는데 3권분립 모르나요?
  • Test

    Test Lv.1

    25.01.09 · 14.♡.120.168

    한덕수가 탄핵 당하기 전에 인권위 사무처장인가 임명했죠?
  • SprotbackLover

    SprotbackLover Lv.1

    25.01.09 · 59.♡.60.139

    가해자 인권 챙기는 전통을 내란범까지..?
  • 행인

    행인 Lv.1

    25.01.09 · 49.♡.57.189

    이런걸 점잖게..
    똥을 싸고 자빠졌다고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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