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나중에 빠루 유죄확정되면 몇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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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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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형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말년에 고생좀 하시겠네요
움하하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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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lsarms2025님의 댓글
국회법 제165조·166조 1항을 위반
폭력행위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
폭력행위로 국회 회의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
return0님의 댓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라..실질적으로는 집행유예정도 나오지만 피선거권 박탈 때문에 뻐팅기는 중이지요.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
징역보다 피선거권 박탈이 크리티컬하죠.
나이 생각하면 사실상 정치생명은 끝나고
길바닥에서 마이크 잡고 남은 인생 보내는거죠.
나이 생각하면 사실상 정치생명은 끝나고
길바닥에서 마이크 잡고 남은 인생 보내는거죠.
크리안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