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 1600만명 혜택 축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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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09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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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약관 변경이 불가능한 실손보험 초기 가입자 최대 1500여 만명을 대상으로 보험계약을 재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보험계약 재매입은 보험사가 일정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말한다. 실손보험 재매입 추진 대상은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654만명)와 초기 2세대 가입자(928만명)를 합쳐 최대 1582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3578만명)의 약 44%에 해당한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혜택이 줄어드는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고, 양측에 적정 매입 금액을 권고 형태로 제시하는 한편 재매입에 앞서 일정한 숙려 기간도 부여할 방침이다. 재매입 절차가 끝나면 가입자는 현재 출시돼 있는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당국은 필요할 경우 초기 실손보험의 경우도 자기 부담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약관 변경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
허걱 재매입이 사실상 강제 전환 되는 건가요?
심지어 기존 약관도 바꾸는 것이 가능하게 한다고 추진한다네요 -_-;;
누가 아시는 분 설명좀 부탁요 ㅠㅠ
댓글 30
/ 1 페이지
폭주한닷님의 댓글
보험 회사들의 로비로 일방적으로 지금 시기에 급하게 추진하는 거 같은데
최상목이나 이복현 같은 인간들 작품 아닌가요?
이거 개입해야 할 거 같은데. 일방적으로 말도 안되는 짓입니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국민들 힘이 드는데 이것들이 그냥 막 저지르고 튀려고 하네요.
최상목이나 이복현 같은 인간들 작품 아닌가요?
이거 개입해야 할 거 같은데. 일방적으로 말도 안되는 짓입니다.
가뜩이나 고물가로 국민들 힘이 드는데 이것들이 그냥 막 저지르고 튀려고 하네요.
wsxmlp님의 댓글의 댓글
@폭주한닷님에게 답글
최상목은 대행하면서 지 슈킹할거 있음 100프로 다 할 인간인데 내란에 가담한 정황도 명백한듯 하더구만 왜 저걸 가만 놔두나요??
햄토리님의 댓글
하는 꼴을 보니 법원으로 가겠네요. 내란 없었으면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던 협의 내용일지 몰라도 이제는 쉽지 않겠죠. 조선일보 기사네요.
luislucky님의 댓글의 댓글
@stevegrey님에게 답글
허걱 그러면 사실상 강제 전환이 되는 결과 아닌가요?
뱃살대왕님의 댓글
법적 논란이 있겠네요. 일단 약관은 어떻게 써있는지 ....보고 싶어도 노안땜시 못보네요. ㅋㅋㅋ
finalsky님의 댓글
이게 가능해지면 계약이 왜 필요한가요? 왜 시장경제에 국가가 개입하려드나요?
이런 선례는 절대 남기면 안돼죠.
Skt가 온가족할인을 어떻게 줄여나갔는데요. 기업들이 잘못 설계한 계약으로 인한 손해는 기업 스스로 해결하게 해야지 정부가 왜 편들어 줍니까?
이런 선례는 절대 남기면 안돼죠.
Skt가 온가족할인을 어떻게 줄여나갔는데요. 기업들이 잘못 설계한 계약으로 인한 손해는 기업 스스로 해결하게 해야지 정부가 왜 편들어 줍니까?
마늘빵님의 댓글
말도 안되죠. 보험회사가 적자도 아니고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돕고 있나요. 미친 짓이네요
이적님의 댓글
계약할땐 다 줄것처럼 해서 돈은 쌔빠지게 뜯어가고 보험금 청구하려면 약관이 어쩌구 저쩌구하면서 쥐꼬리만큼 주면서 그것도 주기싫다고 이래요?
육류님의 댓글
검토만 수십번 할겁니다. 이번엔 헛짓거리 하다가 걸린거고 어떻게든 해주려고 군불떼고 있는거 같은데 국회 움직여서 막아야죠. 의료민영화 하려는데 걸림돌이거든요 이게.
와사비님의 댓글
이걸 어찌 저지할수있나요? 일단 지역구의원 믿음도 안가는 준석이한테 의견피력하긴 했는데 이리 눈뜨고 코베여야하나요?
BoldSteps님의 댓글
보험사가 본인들 돈벌라고 팔았잖아요?
십년넘게 내고 있는데 이제 타먹으려고 하니 혜택을 줄인다???
어느 공무원이 또 예전에 단통법으로 감언이설 하려는건지
저는 보험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십년넘게 내고 있는데 이제 타먹으려고 하니 혜택을 줄인다???
어느 공무원이 또 예전에 단통법으로 감언이설 하려는건지
저는 보험 바꿀 생각이 없습니다.
jinisope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