굥 체포되면 그다음 시나리오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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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01.0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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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체포 되면 공수처가 구속 기소 해야 되는건가요?
체포 한다고 구속 되는건 아니죠?
체포 후에 시나리오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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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ainer님의 댓글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체포 -> 구속 -> 검찰 기소 이런 순서대로 흘러갈거 같네요.
중간에 내란특검 출범하면 특검이 여죄를 기소해도 되고요.
체포 -> 구속 -> 검찰 기소 이런 순서대로 흘러갈거 같네요.
중간에 내란특검 출범하면 특검이 여죄를 기소해도 되고요.
metalkid님의 댓글
체포 후 2일간 잡아놓을수 있고 그 사이 구속영장 청구.
발부시 - 구속상태에서 헌재판결까지
발부 거부시 - 이틀후 풀려나고 비구속 상태로 헌재 팔결까지요.
발부시 - 구속상태에서 헌재판결까지
발부 거부시 - 이틀후 풀려나고 비구속 상태로 헌재 팔결까지요.
민초님의 댓글
검찰에서 구속시키게 되고 특검법도 통과되면 특검으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 와중에 건희도 같이 깜빵갈거구요.
헌재판결이후 대선 치뤄지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것 밖에 없습니다.
그 와중에 건희도 같이 깜빵갈거구요.
헌재판결이후 대선 치뤄지면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것 밖에 없습니다.
Universe님의 댓글
원래 야권에서 바라던 그림이
공수처가 체포 하고
구속 기소 후,
20일 내 검찰로 넘겨서 기소해야 하는데
그 전에 특검 시작해서 특검으로 모조리 넘겨서 수사하는거였던걸로 아는데..
특검이 계속 밀리면서
특검을 제외한 수순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처에서 가지고 있는 기한이 체포 후, 20일 일거에요
공수처가 체포 하고
구속 기소 후,
20일 내 검찰로 넘겨서 기소해야 하는데
그 전에 특검 시작해서 특검으로 모조리 넘겨서 수사하는거였던걸로 아는데..
특검이 계속 밀리면서
특검을 제외한 수순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수처에서 가지고 있는 기한이 체포 후, 20일 일거에요
탄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