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김용현만 빼고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무혐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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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0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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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레기들이 역시 본섹을 드러내는 ...
지네 맘대로 ㄷㄷ
[단독] 검찰, 김용현만 빼고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무혐의 검토 (naver.com)
[단독] 검찰, 김용현만 빼고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무혐의 검토
입력2025.01.10. 오전 5:07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을 제외한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9일 전해졌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이유 중 하나로 국무회의 소집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지난달 3일 밤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안건이 의안으로 제출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었던 데다 회의록 작성도 없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실질적인 논의도 못 한 채 대통령의 통보만 받은 국무위원과 배석자들에게 내란 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국무회의에는 김 전 장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명호 통일부 장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석했다. 또 조태용 국가정보원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배석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최 권한대행과 김명호 장관, 송미령 장관, 신원식 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최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 관련 자금 완전 차단,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이 적힌 문건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에 나가 “(윤 대통령은) 누군가와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취지였다.
다만 수사팀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한 총리와 국무위원 등을 입건한 경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결과도 참고해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와 박성재 장관 등은 앞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기소된 김용현 전 장관 등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당초 비상계엄 선포 계획 시간은 지난달 3일 오후 10시였다. 윤 대통령은 당일 점심부터 오후 9시 33분까지 국무위원들과 국정원장에게 이유는 알리지 않고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지시했다. 먼저 도착해 비상계엄 계획을 들은 한 총리와 최 권한대행은 “경제가 아주 어려워진다” “대외 신인도 하락이 우려된다”고 만류했고, 조태열 장관은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반대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나라가 이래서 되겠느냐”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오후 10시 17분쯤 국무회의 정족수인 11명이 모이자 “대통령의 결단이다. 국무회의 심의를 했고 발표를 해야 하니 나는 간다”고 말하고 회의실을 나갔다고 한다. 이후 김 전 장관과 함께 자리를 옮겨 6분 만인 오후 10시 23분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댓글 28
/ 1 페이지
webzero님의 댓글
이래서 검찰을 믿으면 않된다는 말이 나오는거죠.
오로지 특검 이 답인 이유죠.
만약 새로운 민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저렇게 하는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 처벌 하게 만들면 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로지 특검 이 답인 이유죠.
만약 새로운 민주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지금 저렇게 하는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민주당 이 특별법을 만들어서 다 처벌 하게 만들면 됩니다.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달과바람님의 댓글
검찰은 어떻게든 빠져나가려는 내란당과 한몸입니다.
지금은 우쭈쭈 해 주고 있는 자들 중에도 갖은 핑계로 질질 끄는 데 일조하는 것들은 모두 의심해야 합니다.
얽히고설킨 중심에는 검찰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지금은 우쭈쭈 해 주고 있는 자들 중에도 갖은 핑계로 질질 끄는 데 일조하는 것들은 모두 의심해야 합니다.
얽히고설킨 중심에는 검찰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죠.
mommom님의 댓글
되도 안 한 소리 하고 있네요. 얼마나 큰일인데 지들 맘대로네요.
이번에 어영부영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상습 쿠데타국 됩니다. 내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검찰의 최대 아웃풋이 지금의 대통령, 대통령 자리까지 잡았잖아요. 지금 나라 꼴 어찌 됐습니까. 자중해도 뭣 할텐데, 지들 맘대로 하려 하네요.
이번에 어영부영 넘어가면, 우리나라는 상습 쿠데타국 됩니다. 내 아이들이 살아갈 나라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검찰의 최대 아웃풋이 지금의 대통령, 대통령 자리까지 잡았잖아요. 지금 나라 꼴 어찌 됐습니까. 자중해도 뭣 할텐데, 지들 맘대로 하려 하네요.
Universe님의 댓글
기를 쓰고 특검을 막는 이유
저들이 휴대폰을 바꾸고 행적을 숨기는 이유가 공범이라는 소린데,
우리가 지켜줄께를 떡검이 하는군요
적극적으로 수사 방해하고 증거 장난질 쳤던 이유가 이거였네요
저들이 휴대폰을 바꾸고 행적을 숨기는 이유가 공범이라는 소린데,
우리가 지켜줄께를 떡검이 하는군요
적극적으로 수사 방해하고 증거 장난질 쳤던 이유가 이거였네요
마을이님의 댓글
지금같은 상황에서도
검찰에게 영혼의 파트너는
국짐당밖에 없나 보군요.
그럼 같이 없애야 정답이네요. -_-;;
검찰에게 영혼의 파트너는
국짐당밖에 없나 보군요.
그럼 같이 없애야 정답이네요. -_-;;
댈러스베이징님의 댓글
검찰들 웃기고 자빠졌네요. 저 국무위원들 중 어느 한 새기도 반대도 제대로 못했고 그 계엄발표 이후에도 옷벗고 사과한 새기가 없는데요. 지들 권력욕심에 대통년의 광기를 멈추지 못한 내란동조범이자 내란세력 자체인데 무혐의요 ? 미쳤군요 완전히.
HJ아는목수님의 댓글
ㅋㅋㅋㅋ 사전에 모의만 해도 처벌받는 범죄인데 이걸 무혐의 할수 있다고요? ㅋㅋㅋㅋ 이거 다음정부에서 특별법 만들어질텐데. 그렇게 되면 무혐의 한 검사들도 처벌받을꺼에요. ㅋㅋㅋㅋ 검찰 해체의 트리거가 되는건가요. ㅋㅋㅋㅋㅋㅋ
아이폰점보님의 댓글
특검에서 이런 수사 방해 행위도 조사, 처벌해야 할 것 같은데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내란 동조이니 일단 공소시효 없는 거겠죠?
까망꼬망1님의 댓글
항상 말하지만 박근혜 쿠데타 모의할때 무혐의 준 검찰 새리도 쿠데타 사범으로 사형시켜야죠
이번에도 또 같은 짓거리 하는데 저거 생각한 놈도 바로 총살시켜야 합니다
이번에도 또 같은 짓거리 하는데 저거 생각한 놈도 바로 총살시켜야 합니다
외선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