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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글을 올린거에 덧붙여 외평기금 문제도 써봅니다.

신속집행·세수부족에…정부, 외평기금서 벌써 10조 빼 썼다 < 채권/외환 < 기사본문 - 연합인포맥스 (einfomax.co.kr)

외평기금은 지금같이 환율이 요동칠때 대응하라고 조성한 기금입니다.
정부는 예산 수립 시 올해 20조원을 빼 쓸것이라고 미리 밝혔습니다. 
문제는 상반기도 안됐는데 벌써 10조원이나 쓴거죠.

경제가 얼마나 최악이냐면
2024년 정부 예산 수립은 총 550조인데 무려 75% 가량을 상반기에 쓴다고 합니다. 그럼 하반기에는?
이 돈도 부족해서 국고채도 계속 찍어내고 있고 편법이라는 한은 차입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유가 세수결손으로 인한 현상입니다.
기사에도 나왔지만 내수가 폭망이니 법인세도 예상보다 훨씬 하회하여 누적 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소비가 진작되고 기업도 매출을 늘리는데 현재는 맥이 끊긴 상황이죠.
1년전부터 계속 위험하다는 시그널을 시장에서 보내고 있는데 정부와 언론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포심을 불어넣는게 경제에서 얼마나 위험한지 알지만,
지금은 현실을 냉정하게 판단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 따지지 않고 의견을 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모두발언을 보니 뒷통수라도 맞아야 정신을 차릴 것 같습니다.
아직도 정부가 정신을 못차렸는데 국짐당이라도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게 아닌가 싶어요.

일본과 중국은 24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여 발표났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우리나라만 경제 상황이 갈수록 망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