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해석에 이견이 있는게 아니라 이견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일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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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0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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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안그래요.
체포영장 발부하고
재발부도 하고
이의신청 기각했는데
어떠한 이견이 있죠?
지금은 시끄럽게 짖어도
법정가면 씨알도 안먹히는 주장일뿐이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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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드리아님의 댓글
기자들이 따라 붙어서
어떤 이견이 있습니까? 하면서 파훼를 해야 하는데, 따옴표로 주장만 실어주는 직무 유기를 하는거죠
어떤 이견이 있습니까? 하면서 파훼를 해야 하는데, 따옴표로 주장만 실어주는 직무 유기를 하는거죠
heltant79님의 댓글
현재 윤석열 형사범죄를 담당해야 하는 공공기관 모두가 체포영장이 적법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견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