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법 "가세연 출연진, 조국 가족에게 45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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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le
Castle
작성일
2025.0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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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급 금액을 일부 조정해 가세연이 조 대표에게 총 1000만원, 딸 조민씨와 아들 조원씨에겐 각각 2500만원 및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가세연이 조 대표에게 총 1000만원, 조민씨와 조원씨에겐 각각 3000만원, 1000만원을 주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일부 가세연 유튜브 동영상도 삭제하라고 선고했다.
배상액이
너무 적군요.
최소 10억 쯤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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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7
/ 1 페이지
루시퍼님의 댓글
작성자
루시퍼
루시퍼
작성일
01.10 10:23
장사의 신 인가 하는 유투버가 가세연 접수 했다고 본거 같은데..
지분50프로 인수해서... 가로세로도 이젠 끝난듯 합니다.
지분50프로 인수해서... 가로세로도 이젠 끝난듯 합니다.
MoEn님의 댓글
작성자
MoEn
MoEn
작성일
01.10 10:23
하아.. 뭔가 금액으로 문제를 계산해서 내놓으면 항상 말도 안되는 금액이 되기 마련이네요.
기분상으로는 100억을 추징해도 기분이 풀릴까 말까인데 4천5백이라니요.
기분상으로는 100억을 추징해도 기분이 풀릴까 말까인데 4천5백이라니요.
윰어님의 댓글
작성자
윰어
윰어
작성일
01.10 10:31
4500만원이면
어디인지 출처를 모를 자금줄을 갖고 있는 2찍 진영에서 민주진영 사람 본보기로 몇명 찍어서 골로 보내기 쉬운 금액이네요.
45억 450억 해서 패가망신 당해야 저런 짓거리를 못할것 아닙니까?
어디인지 출처를 모를 자금줄을 갖고 있는 2찍 진영에서 민주진영 사람 본보기로 몇명 찍어서 골로 보내기 쉬운 금액이네요.
45억 450억 해서 패가망신 당해야 저런 짓거리를 못할것 아닙니까?
lache님의 댓글
작성자
lache
lache
작성일
01.10 10:41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야죠. 조국 대표같은 경우 집안의 멸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같으면 손해배상 총액은 4500만원의 최소 100배 이상으로 나올겁니다.
알로록달로록님의 댓글
작성자
알로록달로록
알로록달로록
작성일
01.10 11:01
조민씨가 저 돈을 얄밉게 쓰는 방법을 구상중이라고 했었죠...
뽀르쉐를 사기엔 너무 적은금액이고....
하루정도 렌트는 가능할것도 같은데 말이죠 ㅋ
뽀르쉐를 사기엔 너무 적은금액이고....
하루정도 렌트는 가능할것도 같은데 말이죠 ㅋ
월터님의 댓글
작성자
월터
월터
작성일
01.10 11:25
범죄로 얻은 수익은 왜 반환 안시키나요
이건 도리어 면죄부 써주는꼴입니다 한가족을 도륙내고도 옛다 이걸로 끝이라고 덮어주는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역이용하게끔 범죄를 공모해주는겁니다
하필 수감중인걸 노린거 같은데 너무나도 비열합니다
이건 도리어 면죄부 써주는꼴입니다 한가족을 도륙내고도 옛다 이걸로 끝이라고 덮어주는것과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역이용하게끔 범죄를 공모해주는겁니다
하필 수감중인걸 노린거 같은데 너무나도 비열합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가시나무
작성일
01.10 15:32
기득권층이 징벌적 배상 책임을 도입 하지 않는 이유죠.
저 몇 천 만원은 걔네들 그냥 알바 수당도 안 되는 껌값 아닙니까!
저 몇 천 만원은 걔네들 그냥 알바 수당도 안 되는 껌값 아닙니까!
UrsaMinor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