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조국 일가 명예훼손’ 가세연에 4500만원 배상 확정
비만관리해요

Lv.1 비만관리해요 (116.♡.198.51)

2025년 1월 10일 AM 11:56 · 수정됨(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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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일가의 명예를 훼손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전현직 출연진들이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는 2심 판결을 확정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김세의 가세연 대표, 과거 운영진인 강용석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판결에 법 위반 등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절차다.


이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대표에게 1000만원, 딸 조민씨에게 2500만원, 아들 조원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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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이 너무 적은데 ㅜ.ㅠ

댓글 (15)

  • 푸른미르 Lv.1

    25.01.10 · 118.♡.65.163

    뒤에 0이 하나 두개 정도는 더 붙어야 정상인데요
  • 크라카토아

    크라카토아 Lv.1

    25.01.10 · 118.♡.2.98

    저걸로 벌어들인 돈이 10배는 될거 같은데요;;
  • Chemchem93

    Chemchem93 Lv.1

    25.01.10 · 128.♡.184.5

    한가족이 그 고통의 시간을 지금도 겪고 있는데... 벌금이 저게 뭔가요...
  • whocares

    whocares Lv.1

    25.01.10 · 211.♡.44.117

    금액이 너무 적군요. 최소한 0하나는 더 붙어야... 그래도 많이 모자라지만요.
  • 용사_도미니크

    용사_도미니크 Lv.1

    25.01.10 · 121.♡.83.214

    또 구걸방송 하겠군요 ㅋㅋㅋㅋㅋ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01.10 · 1.♡.101.49

    그래서 4500만원은 가로로 낼건가요 세로로 낼건가요?
  • Jedi

    Jedi Lv.1

    25.01.10 · 211.♡.200.66

    남는 장사..했네. 법원도 부당수익금 몰수를 해야지 맞죠.
  • 문학지망생 Lv.1

    25.01.10 · 1.♡.106.175

    이제 소위 '보수우파'들은 대법원도 빨갱이라고 CIA에 신고하겠죠?
  • kissing

    kissing Lv.1

    25.01.10 · 121.♡.79.213

    45억도 아니고 4천5백이라니. 버는게 더 많은 구조니까 더 저러죠.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 kissing

    25.01.10 · 118.♡.14.27

    진짜 우리 나라 사법 문제 있어요 45억은 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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