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수익금 몰수 및 징벌적 벌금법안이 시급합니다.
Jedi

Lv.1 Jedi (211.♡.200.66)

2025년 1월 10일 PM 12:04 · 수정됨(12:28)

조회 1,011 공감 0

쓰레기 채널들이 우후죽순 나대는 것은

돈이 되기 때문이죠.


이를 해결할 수 있는게

부당하게 얻은 수익은 몰수하는 것이죠.

단지 몰수하는 선에서 끝나면

저들은 +-0니까 또 합니다.

수익의 3배정도로 징벌적 벌금형에 처해야 합니다.


금융치료만이 건전한 사회, 깨끗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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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 끝이아닌시작

    끝이아닌시작 Lv.1

    25.01.10 · 1.♡.194.116

    언론개혁도 마찬가지지만 검찰이 개혁되지 않는 한 되치기가 우려되는 법안이라 반드시 검찰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Jedi

    Jedi Lv.1 → 끝이아닌시작 작성자

    25.01.10 · 183.♡.87.61

    기울어진 경기장을 평탄화하고 해야하겠지요..갈길이 멀디 머네요..지치지말고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갑시다.
    내 자식들이 살아갈 터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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