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말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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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1.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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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 공수처 관할법원은 중앙지법인데 왜 서부지법에 영장청구했나.
오동운 : 영장청구는 공수처장의 재량권에 속한다.
이철규 : 형식적인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권한행사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말 잘했네요.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형식적인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임명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안돼죠.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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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aus님의 댓글
내란당 의원들은 아직 지지층 결집때문에 무리하게 윤 편을 들고 있는데 나중에 뒷감당할때 볼만하겠습니다 기대중입니다
통만두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