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 말 잘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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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v.1 concept (223.♡.94.23)

2025년 1월 10일 PM 01:58 · 수정됨(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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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 공수처 관할법원은 중앙지법인데 왜 서부지법에 영장청구했나.

오동운 : 영장청구는 공수처장의 재량권에 속한다.

이철규 : 형식적인 권한이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그 권한행사가 정당한 것은 아니다.

말 잘했네요. 그렇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형식적인 헌재 재판관 임명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임명하고 안하고 하는 것은 안돼죠.

댓글 (2)

  • 통만두

    통만두 Lv.1

    25.01.10 · 202.♡.209.220

    저 인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필사적으로 윤 카바치는데 진짜 못 봐주겠더군요
  • Klaus

    Klaus Lv.1

    25.01.10 · 61.♡.110.199

    내란당 의원들은 아직 지지층 결집때문에 무리하게 윤 편을 들고 있는데 나중에 뒷감당할때 볼만하겠습니다 기대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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